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유게시판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월 8 3,560 01.19 14: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2호 입니다.
장애인은 1호이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국가유공자는 홀대입니다.

가나다 순이면 1호일텐데요.

국세청 시스템이 구축될 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데이터가 가장 방대하다 보니 이를 1번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추측해보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금액적인 혜택을 넘어, 법문 하나, 용어 하나에서도 그 존경심이 묻어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Comments

퐈니 01.20 11:27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줄 때 장애인이 먼저 적용되어 관련 문구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혜택이 확대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조문 및 관련 표나 서식 등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으로 앞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기 전에는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월 03.13 10:21
에구 선생님 말씀은 이해되지만 보훈부입장에서 이야기 하신거 같아서.. 아쉽네요.
우리 국가유공자는 '겉절이'가 아니에요..

장애인 정책에 유공자를 끼워 넣어 주는 식의 태도부터가 틀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고 한가지 예를 들어놓은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가치에 둬야지 장애인 대비 국가유공자 인구수가 적다고 사람수에 비례해서 하는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극소수의 국가유공자'에대한 국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가 돈이 되냐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런 태도로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쓸 텐데.. 항상 아쉽고 한숨만 나오는 이유가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인이 되야지 부수적 조치나 후순위 배치로 이어지고 모든 장애인 정책에 들러리 정책이 됩니다.
매번 이렇게 되다보니 다른 정책들도 뒤 늦게 구색 맞추고 생색내기용이나 찬밥 신세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좌절을하지요...

결론은
유공자는 '추가 대상'이 아니라 국가 예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유공자 체계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다수인 일반 장애인 복지에만 매몰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근간(유공자)이 바로 서야 가지(복지)도 뻗어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김보글 01.20 12:24
1번이 아니고 2번이라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수월 03.13 10:28
피해보는 것 없지만 바라보는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맘에 안듭니다. 장애인에게 먼저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 겉절이 끼워넣기로 들어가니가요.
coreadj 01.21 21:01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2백만원 동일합니다.
수월 03.13 10:29
물론 동일하죠..저는 정부의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적한겁니다.
랄뽕 01.23 14:30
연말정산 시스템 조회하면 알아서 되는걸 ;;; 1번 2번 따지고 있는것도 안쓰럽다...
수월 03.13 10:35
이부분만 놓고 보면 정보시스템 조회가 되니 그렇지요. 하지만 연말정산외 다른 분야를 보면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안습이죠.. 우리가 겉절이도 아니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후처리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것이 정상이나요.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쉽게 볼수있어요. 예를들어서 문화 공연 관람시 할인도 장애인만 할인해주고 국가유공자는 할인도 안해주거든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11 용인특례시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지급신청서 파일 추가) 미소남 2025.12.12 3657 2
19410 내년 1월부터 경기 용인시도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없어진다네요. 댓글+2 미소남 2025.12.11 3749 0
19409 인천보훈지청의...황당한...업무 처리.... 댓글+4 coreadj 2025.12.05 6998 2
19408 보훈보상금 기본공제적용은 어디까지인가 안셀모 2025.12.02 6682 1
19407 구)7급 유공자 고민끝이 내린결정!!!!! 댓글+9 떴다양박사 2025.11.17 8047 2
19406 용인특례시 2026년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댓글+7 국군대구병원 2025.11.07 7792 1
19405 복지카드 신용카드 혜택 변화 필요 댓글+4 바자라 2025.10.28 7476 2
19404 국사모회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댓글+5 천부도인 2025.10.24 6988 1
19403 미국이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길을 배웅하는 방법 댓글+2 민수짱 2025.10.19 4348 0
19402 국가보훈정책특위 출범 대의원 2025.10.16 6835 1
19401 이번 추석에는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하나요? 댓글+2 대한민국코리아 2025.10.02 6769 0
19400 혹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보훈 예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서울 동작구 … 댓글+4 식스센스99 2025.09.26 7362 0
19399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님들,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좀 해주시죠. 댓글+10 짱또라이 2025.09.23 7366 1
19398 2026예산안 편성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이 어디까지일까요? 댓글+1 coreadj 2025.09.23 6809 0
19397 국정감사에 바란다: 군 이명 단독 유공자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싱그러운나무 2025.09.17 6771 2
19396 국가유공자 고령 나이가? 댓글+6 정직 2025.09.13 6956 1
19395 있으나 마나한 긴급자금지원제도 댓글+4 은은아빠 2025.09.08 7150 2
19394 상이 7급 구법 국가유공자분들께 건의합니다. 댓글+2 국민이국가이다 2025.09.03 6976 3
19393 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댓글+27 용된미꾸라지 2025.08.29 7112 1
19392 이번주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올텐데~~ 궁금하네요. 댓글+1 기갑전설 2025.08.25 6577 2
19391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 많이 하시는 지요? 댓글+22 단가슴 2025.08.18 7481 2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