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에 관한 실태
김재홍(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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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2018.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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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중 한사람으로서 고용장려금 제한에 관한 실태애 대하여 부족하나마 글을 남겨 봅니다.
외부링크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1.jsp?sub2=1
(외부링크 :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보시면 경증장애인(유공자는6/7급)은 5년(만4년)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8년부터는 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한국에서는 꽤 이름있는 대기업에 취업중입니다.
회사는 입사후 5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 인력을 쓰고,
정부지원이 끊기는 시점을 넘어서면 이 인력에 대한 더이상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기에
그 인력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 퇴사 및 퇴사유도(괴롭힘, 왕따, 일 몰빵 등등)를 하여 자진퇴사를 시키고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새로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고용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현재 그 피해자 중 한명으로서 하는 이야기 합니다(저는 불이익을 견디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보니 정년퇴직은 꿈도 못꾸고, 때가 되면 이직을 계속 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특히나 요즘은 이직도 쉽지 않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생색만 내는 정책보다는 선진국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악습이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는데 하물며 중소기업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지,
그리고 피해자는 얼마나 더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는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에나 되는거라.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99053&joNo=000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A0%2520%25EC%2588%2598%2520%25EC%259E%2588%25EB%258B%25A4&admRulPttninfSeq=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