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보상대상자

성명OOO
등록일2018.06.09 11:20:05
처리상태완료

국가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로서 개선이 됐음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보상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대중교통를 이용할때도 할인되는 전혀되질 않구요, 핸드폰, 인터넷요금도 할인 되질 않고 있습니니다.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도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상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할인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되질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2,000cc이하는 세금 면제, 가스차 구매, 도로비 반값등 여러가지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느것 하나도 지원되질 않습니다. 차에 관련된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부분이 꼭 개선 됐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1806-09592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대중교통, 기차, 비행기) 이용지원 및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을 건의"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현행 보훈법령 상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이용 및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등 할인혜택을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는 초고령 애국지사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확대는 현재 수송시설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령의 무공수훈자, 6•25참전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과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할인혜택에 대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훈법령이 아닌 타 법령 및 각 기관에서 드리는 혜택 또한 해당 기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다수기관의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처에서는 그동안 각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 수송시설 이용지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처 복지정책과 이문영(044-202-5619), 기타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세영(044-202-2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