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국가유공자"
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국가유공자"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국가유공자"
최민수
1
1,185
2018.07.12 10: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등록 2018-07-12 06:00:00
PT체조 중 무릎 부상 입어 희소병 진단받아
법원 "훈련으로 병 발생 가능성 높다" 인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군 복역 중 유격훈련을 받다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희소병이 생긴 전역 군인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씨는 3개월 뒤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희소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Ⅰ형을 진단받았고, 다음 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이후 홍씨는 "부상을 입은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는 인정하지 않되, 홍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 부상을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만, 그 외 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홍씨는 "유격훈련 중 입은 무릎 부상으로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홍씨는 PT 체조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곧 대대 의무실로 후송됐다"며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군 복무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홍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hey1@newsis.com
0
프린트
Comments
GONG
2018.07.30 10:35
동일한 상황이네요..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격훈련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인가 봅니다.
동일한 상황이네요..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격훈련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인가 봅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4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댓글
+
2
개
김재원
2018.06.28
2925
0
1345
2018년7월 이러게 달라진다
신규섭
2018.07.01
1906
0
1344
30년전 軍훈련중 부상…치료기록 없는데 유공자 될까
댓글
+
3
개
최민수
2018.07.01
1082
0
1343
[스브스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밝힌 군 의료 실태 '충격'
최민수
2018.07.01
1101
0
1342
국가유공상이자 의료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신규섭
2018.07.02
2638
0
1341
수고 하십니다,참가 하였습니다
조강현
2018.07.06
1134
0
1340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댓글
+
4
개
신규섭
2018.07.09
2128
0
1339
보훈처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
최민수
2018.07.10
1086
0
1338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보증보험제 도입
최민수
2018.07.11
2173
0
열람중
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국가유공자"
댓글
+
1
개
최민수
2018.07.12
1186
0
1336
포드토러스 2.0리미티드 LPG직분사 한번 더올려봐요
이승재
2018.07.12
2103
0
1335
2019 최저임금 10.9% 인상 ㅡ 국가유공자 7급 연금 인상도 10.9%
댓글
+
8
개
김규식
2018.07.14
2454
0
1334
국가유공자(1~7급 상이자,신법적용) 보훈수혜제도 안내
댓글
+
1
개
신규섭
2018.07.15
3780
0
1333
이해할수없는 보훈처
댓글
+
1
개
양승만
2018.07.16
1294
0
1332
도대체 누구의 자식입니까? (국민청원)
댓글
+
4
개
강병진
2018.07.16
1211
0
1331
국가유공자 며느리가 장례 후 문 대통령에 보낸 편지
최민수
2018.07.17
1090
0
1330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는 무료가 아니다?
최민수
2018.07.18
1111
0
1329
천안함 생존자 최광수씨는 왜 한국을 떠나야 했나
최민수
2018.07.18
1129
0
1328
“영웅이라고요?”…군의관은 천안함 생존자에 관심 없었다
최민수
2018.07.18
1114
0
1327
천안함 46용사?…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누락된 1명 있다
최민수
2018.07.18
1610
0
1326
국가보상 0원…“얼마 받았냔 말 들으면 너무 억울”
최민수
2018.07.18
1262
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2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2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4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4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2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의료급여일수
+
Comments
국가유공자 1급3급 일반장애인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해택 잇읍니다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하고 답답한사람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 불법을 못한다고 욕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안타고 있으면 당연히 감면안되고, 주차장 이용 안되…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저소득 보훈은 기초생계의 복지는 다받고 추가로 얹어야하거늘
청와누림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6월만 되면 등장하는 보훈정책들은 기대끄십쇼.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6월이 아니라 평소에 챙겼겠지요 한마디로…
보철차량이 본인이나 운전을 못 할시 가족이 가능지만 유공자 본인이 타야지 감면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국민이국가이다 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게요 !!! 정치인들 !! 말 !! 믿지않습니다. 말은... 달콤하니... 무슨말을 못할까요 ??? 문제…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보훈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격훈련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