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의 자식입니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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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의 자식입니까? (국민청원)

강병진 4 1,207 2018.07.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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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나라의 아들인데 아프면 너의아들
행복한 생활에서 평생 고통을 주는 삶으로 바꾼 대한민국 군대 ...

지난 5년 전 저의 소중한 아들 병진이는 건강한 몸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복무 중 지난 추운 겨울날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옮기다 살얼음이 끼어있던 타이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뼈조각 3개와 인대 끊어짐)을 다쳤습니다.
부대에서는 꾀병으로 알고 방치해서 발목은 날이 갈수록 부어올랐고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의무병한테 말을 해서 민간병원에 가게되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응급수술감이라고 했다. 그 뒤로 국군수도병원에서 X-레이, MRI를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하고서 근무지로 보내진 뒤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도 차도가 없어 유명 대학병원에서 진단해본 결과 불에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라는 희귀성 병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 수술을 했더라면 지금은 일반 청년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며 맘껏 웃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겠죠. 지금은 생활이 마비가 되어 안타깝게도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 수시로 찿아와서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고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절망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것이 염려되어 24시간 보호와 간호를 하는 이 못난 어미가 고통을 대신하여 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평생동안 헤아릴수 없이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영 생활중 관련 사고로 정부에서 치료비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신경, 재활, 정신의학과 등등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 병원을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위탁 처리도 중증 희귀 난치성 경우에는 1년 위탁 처리 과정이 아닌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중 훈련 준비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평생을 고통과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제 아들에게 희귀병에 의한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심한 통증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수시로 찾아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현 실정이 감안되지 못한 보상은 온당하지 않다고 사려 됩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새로 출범한 이 정부에서는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고통 없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모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걱정을 덜 하면서 치료와 간호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1. 훈련에 필요한 물자운송중의 부상은 훈련에 준하는 공무수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국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CRPS(복합부위통증 증후군)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은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지정위탁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희귀질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은 CRPS 질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많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104?navigation=petitions

유투브 동영상 https://m.youtube.com/watch?v=5zCUayqMNAU

보도자료 http://www.ichannela.com/program/template/video_detailPage.do?kindCode=&sort=N&publishId=000000097152&pgm_id=&cateCode=0005&subCateCode=000500


Comments

레이번 2018.07.17 12:08
조심스레 답변달아봅니다.
1. 훈련중 물자운송의 상황과 어떠한 훈련이었는지가 중요 쟁점일듯 합니다...신법 개정에따라 보훈보상자가 생겨 일반적인 훈련시 보훈보상대상자로 적용하고있는현실입니다.

2. 이와같은 답변을 위해 문의했던적이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의 산정특례혜택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CRPS는 신법개정전, 보훈보상대상자가 없을당시에는 대부분이 등외판정을받아 소송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나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주는것에 감사는 하지만 글쓴이 입장처럼 정작 도움되는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끌로드김 2018.07.17 19:51
병진군 아버님!

고통 받고 누워 있는 자식을 바라 보는 마음 자식을 키우는 자로 통감을 하며 몇자 적어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2년 7월ㅇ1일 부로 법이 개정 됨과 동시에 국가수호, 국민의 안전 이외에 군 복무 중 사망한자, 상이를 입은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보상 대상자'에 등록이 되는 걸로 법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어떤 군인이 국가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무를 하지 않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령 및 별표 등을 들여다 보며 얼렁뚱땅 헛점 투성이고 애매모호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2-1을 보면 군수물자 수송 및 관리"라고 명시 하고 있는데, 병진군의 경우 이에 적용을 시킬지 의문이며, 국가보훈처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라 법해석을 본인들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대법관인냥 하기때문에 적용시키기 나름이라 사료됩니다. 2년 전에는 법령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근거와 이유를 들어 등록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사회는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또한 25년 간 국가로 버림을 받고 지난 세월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 왔었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보상대상자'가 된 지금은 국가에 대한 원망은 더 심각한 정도입니다.

'보편적' '포괄적' 복지!

누구나가 다 바라는 복지일텐데, 길가다 혹은 운전을 하다가 장해를 입은 이 조차도 국가는 그들의 삶의 질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포괄적' '보편적' 복지를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왜 유독 4000여 '보훈 보상 대상자' 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을 하는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병진군 아버님!

링크거신 청와대 청원에 들어가 동의를 하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식 걱정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 보다 개와 고양이들의 생명이 더 존엄한가를...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기성세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진군 아버님!

4000여 '보훈 보상 대상자' 본인 및 가족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만 잘못된 이 악법을 바로 잡을 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찌는듯한 더위에 건강유의하고...
병진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실 바라옵니다.
강병진 2018.07.21 12:00
《Re》레이번 님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진이 엄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글을 접할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막말로 미칠것만 같습니다.
부대에서의 방치로 인해 더더 그렇습니다.
신경 써 주셨는데 답답함에 이런 답변을 드려
죄송하고요 무조건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강병진 2018.07.21 12:22
《Re》장끌로드김 님 ,
안녕하세요?
병진이 엄마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은 살아 오셨는지 말씀을
안하셔도 알수 있습니다.
2012년 신법으로 보훈대상자는 왜 구분이 될까요
국가의 수호, 국민의 안전보장
포괄적으로 군인이라면 이 모두가 해당 사항이라 국가유공자로 생각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38선이 있는 분단의 국가에서 전쟁 대비해 군인이 있고 나라를 지켜주기에 모든 국민들이 마음편히 두 다리 뻗고 지낼수 있다는 걸 왜 몰라주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법이 폐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개와 고양이만도 못한 보훈대상자이네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은 아프지 마시고
웃으시는 날만 있으시길 소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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