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발췌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2018.08.30

문재인정부 들어 ‘보훈’은 국정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됐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보훈예산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보훈정책을 보훈가족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고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거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개선 시스템 마련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보훈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펴고 있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통해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최소한의 벌칙규정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 보훈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의 정부비판 활동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다. 지난 정부 일부 보훈단체의 도를 넘은 불법적 정치활동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244만 보훈가족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특히, 단체 명의의 활동만 규제할 뿐 개인의 집회참여 등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가보훈처가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의 권고로 최근 설치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복성 조사”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활동은 과거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 위한 ‘혁신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미완의 혁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재발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원적 시스템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새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는 전 보훈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까지 한차례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선양단원들이 지난 6월 1일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6.25 전쟁 당시 육군이등중사로 참전한 국가유공자 고(故) 김기윤(89) 씨의 빈소를 찾아 대통령 근조기 1호를 전달한 뒤 조문례를 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근조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선양단원들이 지난 6월 1일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6.25 전쟁 당시 육군이등중사로 참전한 국가유공자 고(故) 김기윤(89) 씨의 빈소를 찾아 대통령 근조기 1호를 전달한 뒤 조문례를 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월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근조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2019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온라인 투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립운동가를 인기투표 방식으로 뽑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온라인 투표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1992년부터 20년 넘게 선정됨에 따라 최근 선정된 독립운동가는 아무래도 국민 인지도가 낮은 분들이 많아 관심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마침 내년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것을 계기로 ‘국민참여 이벤트’를 개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327명의 독립운동가 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8명의 후보를 압축한 바 있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린다.

실제로 올 8월에만 2만명 가까운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를 위해 개설한 사이트에선 독립운동가의 공적 정보 등도 함께 제공돼 젊은 네티즌을 포함한 국민 인식도를 높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본다.

얼마전 국가유공자였던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는 한 며느리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감사편지가 이슈가 된 바 있다. 제복을 입은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원들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태극기를 빈소에 놓고 분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근조기 증정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규 도입한 정책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참전용사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도 인상했다. 그간 소외됐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노력도 강화해, 최근 202명을 신규 발굴했다. 국가유공자 댁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또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확대하고,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정부기념일로 격상시켜 첫 기념식을 주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국정운영평가에서 정부부처 중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독립-호국-민주 등 3개 영역의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을 제대로 모시고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더 촘촘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