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관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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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관련에 관한 사항

모임회 0 647 2001.07.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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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하기 사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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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하여 이중등록에 따른 불평해소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처 외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장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장구 지급 등의 지원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등 장애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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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기준미달이네요 ㅋㅋ 이정호 2007.03.09 625 0
1220 이번에 유공자 신청으로... 댓글+10 이정학 2007.04.09 625 0
1219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 댓글+5 남궁호 2007.05.10 625 0
1218 필승 - 신고합니다. 댓글+5 정민수 2003.10.21 625 0
1217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상훈 2004.07.28 625 0
1216 해외유학 지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양원 2002.11.05 624 0
1215 질문입니다. 김다애 2003.01.21 624 0
1214 또 궁금한게..;; 박신화 2003.05.19 624 0
1213 당뇨로인한 만성신부전증 대한민국 2003.07.08 624 0
1212 50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질문요,, 댓글+2 박상일 2004.09.20 624 0
1211 허리(공상)으로 의병제대 했거든요;; 댓글+6 마영진 2004.11.11 624 0
1210 무혈성괴사 그거말이에요 답답해서요 댓글+4 박택순 2005.12.16 624 0
1209 억압진술로 인한 비공상 ! 공상으로 등록될 필요한 서류들은? (급질) 댓글+3 박진형 2006.08.21 624 0
1208 도와주세요.. 막막합니다. 댓글+4 양진석 2007.08.14 624 0
1207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대부에 관해서 알고싶은게 있어서요;; 댓글+1 최승규 2007.12.22 624 0
1206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관하여 최택진 2002.11.13 624 0
1205 버스 기사와 싸움 교통 행정과 전화 내용 댓글+4 이주형 2003.04.10 624 0
1204 [re] 6.25 참전용사.... 유상훈 2003.05.07 6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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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님들 저 내일 신검 받으러 가염^^ 댓글+4 박신환 2004.02.17 624 0
1201 나라사랑-보훈신문-에도 국사모 소개가 되었으면.. 댓글+1 박창영 2004.11.30 6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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