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유공자의 삶

4인 가족의 생계를 연금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 전년대비 5%인상된 703,000원보상금(상이6급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동사무소에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봐도 보상금을 받고 있는 유공자라 대상제외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년대비 유공자인상폭보다 높은 8.9%~9.7%의
인상률이었습니다. 4인 가족 수령액이 1,136,000원입니다.
유공자의 보상금과는 달리 가족인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수급자로 등록되면 유공자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혜택을 볼 수 없는 1종 의료보호에서 매달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양곡무상(혹은 할인)
주택무상수리, 학교급식무료 , 교육생활비면제(혹은 할인) 등등…….
이렇게 수급자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에 비하면 유공자의 혜택은 정말 빈약합니다.
유공자가 누리는 어떠한 혜택들은 사람에 따라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쌀 한포대, 학교급식무료 등의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혜택 면에서만 본다면 유공자보다 기초수급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유공자가 기초수급대상자보다 살아가기 힘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면. 최저생계비 113만원에서 6급상이자연금 70여 만원을 뺀  나머지 41만3천원이라도 지급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지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힘든 정말 어려운 유공자가족들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에 대한 정책 강화

국가유공상이자들은 생활에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취업의 문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지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이자들이 연금만을 주소득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게다가 만약 이들이 부양할 가족까지 생긴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할 유공상이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유공상이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가적, 법적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유공자본인들의 삶이 힘들면 그의 자녀들 또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공자녀들 또한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녀들의 몸은 성할지라도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은 부족함속에서 성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부모님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해준다던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해줬더라면. 자식들에게 현제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재현되게 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현재 정부투자기관에 상용직으로 취업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본인들 만큼은 정규직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매년 연말 재계약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평생고용법등을 법규화 하여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두 가지 건의는 피부에 와 닿는 많은 문제점으로 그동안 응당 조취가 취해지고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유공자가족들이 특별한 혜택이니 어쩌니 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명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