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유공자인정] 땡볕 훈련 중 희귀병 유공자 인정

[희귀병 유공자인정] 땡볕 훈련 중 희귀병 유공자 인정

자유게시판

[희귀병 유공자인정] 땡볕 훈련 중 희귀병 유공자 인정

신동호 1 870 2005.07.26 17: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땡볕 훈련 중 희귀병 유공자 인정]


땡볕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이 희귀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1년 입대한 박 모 씨는 재작년 한 여름 땡볕 아래에서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술훈련과 유격훈련, 예비군 교육 훈련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쉬지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 피부에 점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훈련 도중 배가 너무 아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격 훈련 중 복통, 발열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느껴가지고 맨 마지막 날 유격 행군 중 아랫배에 통증 호소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국군 병원에 호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군 병원 진단 결과는 루프스 병.

자외선에 의해 증세가 악화된다는 점 외에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입니다.

이 때문에 복무 도중 제대하게 된 박 씨는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 당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씨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었던 만큼 한여름 땡볕에서 계속 훈련을 받은 것 때문에 루푸스병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루프스 질환에 대해서 군생활 중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된 사실을 발병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훈련 중에 몸을 다쳐 보상을 받은 사례와 달리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 질병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희귀성 병을 앓고 계신분들 힘내세요.






Comments

신동호 2005.07.27 20:19
이 기사 오보랍니다. 9시뉴스에도 나왔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아직 그분 유공자가 되지 못하셨다 하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38 [속보] 여야, 내년 예산에 3차지원금 3조원, 백신 9000억원 넣기로 합의 댓글+2 민수짱 2020.12.01 1583 0
1037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댓글+7 기민성 2020.12.01 2415 0
1036 558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 만에 준수(종합) 댓글+3 민수짱 2020.12.03 1607 0
1035 대출관련 문의 입니다. 전세 대출에서 주택 구입 대출로 전환 댓글+2 고뉴고뉴 2020.12.03 1534 0
1034 내년 국가보훈 예산 5조8350억…전상군경 수당 4배↑ 민수짱 2020.12.04 1491 0
1033 5.18단체, 수익사업 길 열렸다… 유공자예우법 정무위 합의 민수짱 2020.12.04 1272 0
1032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주차장 이용 불가 댓글+2 mir0762 2020.12.07 2129 0
1031 보훈병원, 몸아픈 국가유공자 위해 진료비 청구 대행한다 민수짱 2020.12.07 1492 0
1030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확대…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포함 민수짱 2020.12.07 1290 0
1029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민수짱 2020.12.07 1403 0
1028 안녕하세요 신규 회원 입니다. 글을 보시고 조언 구합니다. 댓글+4 아기도야지 2020.12.08 1355 0
1027 상이군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 댓글+5 킹카솔져 2020.12.09 1963 0
1026 국가보훈처 3급 간병비지원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댓글+3 영진 2020.12.10 3344 0
1025 내년 국가유공자 월보상금 3%↑…전상수당은 4배 인상 댓글+1 민수짱 2020.12.11 2475 0
1024 보훈처 간부, 세종산단 발표 전 땅 매입…장모에 되팔아 논란 민수짱 2021.03.25 1127 0
1023 중앙보훈병원, 병실 부족 사태에 "입원 환자들 나가라" 민수짱 2020.12.12 1629 0
1022 서울 중앙보훈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전담 병상 120개 마련 댓글+2 민수짱 2020.12.12 1605 0
1021 병상 급한 보훈병원, 입원환자들에 하루 주고 "나가달라" 댓글+2 민수짱 2020.12.14 1751 0
1020 교통사고로 활차신경 마비가 와 상사시가 발병하였습니다. 부재중 2020.12.15 1369 0
1019 지원,보훈대상자 수송시설지원 기재부직원의 반대였습니다. 댓글+11 보훈가족 2020.12.16 2783 0
1018 소방차 운전하다 순직했는데…소방관 아니라고 국가유공자 거부 댓글+2 민수짱 2020.12.16 156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