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시기?
단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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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2019.1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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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바뀌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시기가 언제 인가요?
시행규칙 바뀌기 전에 재검 신청 한번 해보려 하는데
아직 공포 전이니까 12월 초에 재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 바뀌기 전에 재검 신청 한번 해보려 하는데
아직 공포 전이니까 12월 초에 재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포 및 시행 시기?',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4802','https://www.ymveteran.com/data/apms/background/guklogo.png');)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기준은 재판정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법령기준으로 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소급해서 보상금도 주었던 기억이 있어서 신청일 기준일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국가보훈처에 질의해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받는데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