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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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 .

변상화 7 1,128 2005.04.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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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가산점제도 참 어이없게도,  이제 본인도  자녀들과의 경쟁을 하게끔 바

뀌어 졌더군요 .

즉 소수 인원을 뽑는 직렬에는 가산점이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 즉   장애직등

소수로 뽑는 직렬 은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직렬보단

국가 유공자에게 큰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  장애직은 1명 내지 많아야 5명 정도

밖에 뽑지 않는데 가산점이 없어 진다면 , 본인들도, 일반 직에서, 유공 자녀들과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참  어이 없게도,  유공자녀들과  유공자 본인을 동등

하게 ,가산점 주고, 솔직히 따지면 유공자녀들은 군대도 가지 않을뿐더러,신체도 건

강 합니다 .

여러가지 유공자 본인보다 유리한점이 많습니다 . 그런 불리한점에도 불구 하고, 이

렇게 법률를 바꿉으로써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유공자들의 취업 보호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니  너무 기가 차는군요.  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 순위로 유공자가 먼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3순위로 유공 자녀

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히려 이번에 바뀐 법률은 이제 오히려 일반직

에서 유공자녀들과 경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저희에게 특혜를 달라는것도 아

닙니다 . 저는 저희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누군가 지켜 주지 않는

다고 봅니다 . 솔직히 이번 법률 개정은 많은 점에 유공자에게 불리한 법률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 유공자들의 공직자의 길은 좁아 질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

어떻게  유공 자녀   솔직히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건강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는 많은 시간을 군에게 허비 하였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

절대 동일 할 수 없습니다 . 참 요즘 살기가 힘드네요.     국가 보훈처는 자꾸 유공자

의 야꼬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 힘이 드네요 ........


Comments

오일영 2005.04.20 10:55
맞습니다
신동호 2005.04.20 12:18
참고로 전 공뭔준비생은 아니구요. 객관적으로 볼때
장애인 Vs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Vs 유공자녀
둘다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공부하기 힘든상황이고
뽑는 인원은 적은데 거기에 우리유공자들의 가산점에 더욱 들어가기가 힘들었을겁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20명안밖으로 뽑는 인원에 국가유공자분들의 10~13,5점의 차이는 장애인으로선 상당 극복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유공자들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일반 유공자녀나 일반인을 상대로 싸우는것 또한 쉽진 않습니다(공부하는데 지장없는분은 제외구요)

제도가 어찌 이렇게 앞뒤도 안재보고 , 여론에따라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건지... 일반인들이 말하던 역차별문제가
또 다시 유공자들에게 역차별문제가 된듯합니다.

장애인처럼 아예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인원을 따로 뽑는 인원(유공자본인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유공자와 유공자녀는 경쟁이 안됩니다.)을 마련해두고 그 이후에 새로바뀌는 제도를 적용시켜야되는게 아닌지... 그게 그나마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거저거 명분에도 맞는일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제발 우리 유공자들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요구 주장이 약할지언정... 제발 묵살하지 말고~
다시한번 조정된 제도로 발표를 해주셨음하네요. 보훈처의
존재를 다시금 한번 새겨보고~ 제대로제대로 해주었으면..
신동호 2005.04.20 12:23
유공자가 있기에 유공자녀 또한 있는것입니다. 힘든상황을 되물림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져야 될것입니다. 현 모든 대부분의
제도가 유공자녀에 맞혀져있는데.
(솔직히 회사에 취직할때 같은 세금감면을 받는다 치면 . 당연히 자녀를 채용하지 유공자를 채용하진 않겠죠. 안타깝지만...유공자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걸 대부분 아니까요)

획일적인것이 아닌 실정에 맞는 각기 다른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나싶네요. 탁상업무...과연 무엇을 알수있는지...
한개인의 보고서만 보고 이렇다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직접뛰어 제대로 알고 정책을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현우 2005.04.20 13:52
저도 공무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답답하네요...혹시 혹시 보훈법률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명단 좀 알수 있을까요? 이거 어디가서 알아봐야 하죠?
전경훈 2005.04.20 16:36
이거 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본인의 경우, 동사무소장애 따로 만들수도 없고...특별법(?)성격이 너무 강한거 같은데...이미 합헌난거 아니었나...? 그럼 이제 다른 혜택들 현실화되려나?
이도저도 아니면 가만히 있을일이 아닌듯 한데...에혀....
남형연 2005.04.20 18:33
보훈법률 관련 위원회는 국회정무위원회입니다!
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법률을 담당합니다!
참고 http://policy.assembly.go.kr 위원회소개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유공자들도 정무위원회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질런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의견을 말하다 보면 입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훈가족들 표를 의식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궁금하시면 국회 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assembly.go.kr/mem/hom.jsp?idx=2
이현우 2005.04.20 19:05
멀쩡한 내 자식과 남남인 다른 유공자 본인과 경쟁한다면 정말 제가 다 부끄러울 겁니다..누구 발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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