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에 대한 보훈처 복지지원과 취업담당자 김지권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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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산점에 대한 보훈처 복지지원과 취업담당자 김지권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박상우 10 1,095 2005.04.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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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보훈처 공무원들이 우리유공자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공무원가산점 상한제에대한 문의를 보훈처 취업지원과(02-2020-5291 담당 김지권)에 했습니다. 참고로 전 공무원시험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지권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상한제는 꼭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상한제자체도 유공자입장에서는 기존혜택을 대폭축소하는것인데 어쩔수없이 적용시켜야 한다면 본인과 자녀를 30%에 똑같이 적용시키는것은 불합리하다.
적어도 본인만큼은 시험보는 비율도 얼마안되고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시키지않는 수준이니 어쩔수 없이 상한제를 적용시킨다면 몸에 장애를 입은 유공자본인들은 상한제에서 예외로 하는것이 맞다고 하니 이분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유공자본인이 전체유공자에서 시험보는 경우는 얼마없고 대다수가 나이드신분이라서 유공자본인과 자녀를 따로 적용시킬수 없다. 우리가 법안을 만들때(참고로 이법안을 보훈처에서 직접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법안 통과는 국회에서결정하는거고요) 젋은유공자는 비율이 얼마안되니까
자녀에 초점을 맞춘다.

제가 그래서 유공자본인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피해보는 것이 거의 없으니 어쩔수없이 적용을시켜야한다면 유공자본인은 상한제 적용안시켜도 돼지않느냐 했더니

이분이 일반인들이 볼때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자녀 구분 안한다.예를 들어 정원 10명뽑는 직렬이 있으면 유공자본인이 1명 나머지 9명은 자녀이렇게 되어도 일반인들이 다똑같이 생각하기때문에 유공자본인이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거의 침해하지 않는것을 알지못한다
그러므로 대다수 유공자자녀가 많으므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법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 그렇다면 일반언론에 본인은 예외로 해야하는 필요성을 알려야하지 않느냐 그런것이 보훈처가 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젊은 소수 유공자본인들을 위해 그렇게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말투이더군요. 더군다나 유공자자녀와 본인은 공정한 경쟁이 안되는데 본인은 얼마안되니 그쪽을 더 우대하면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유공자본인이 차별받는것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유공자본인이 장애인직렬에 응시하는것도 안좋게 얘기하더군요. 일반직렬에 응시하면되지 어떻게든 합격할려고 장애인직렬에 지원한다면서 비하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보훈처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공자본인과 자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것인데 보훈처는 어떻게든 혜택을 줄려고 하지않고 젊은 유공자 인원이 얼마안돼니 그냥 무시하는 현실이더군요. 한마디로 보훈처공무원들은 자기 편한식으로 처리하고 우리 유공자본인들은 귀찮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전 공무원 시험 볼생각도 없지만 이번법안이 너무 본인을 고려하지않고 대다수 유공자자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 보훈처에 직접전화를 했던것인데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 성함을 물었더니 뭐랬는줄 아십니까 저보고 먼저 그쪽 이름하고 전화번호대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제 전화번호알려줬더니 그제서야 자기 이름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과연 우리 유공자들은 위한 보훈처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보훈처가 법안올리면 기사내용그대로 올리고 전혀 수정되는 내용없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그냥 올렸기때문에 판단은 국회에서 한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도 자기네하고 싶은데로 하겠다는 뜻이더군요. 이것도 일반인이 봤을땐 혜택많이 주는거라고 하더군요. 유공자를 위한보훈처인지 일반인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다들 전화 2120-5291 복지지원과 김지권씨 이분한테 전화한번 해보십시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대우받을려고 군대가서 내 몸다친게 아닌데 누굴 원망할수없도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나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Comments

최민수 2005.04.20 19:50
좋은말씀입니다. 국사모 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전 공무원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저도 복지지원과와 통화했습니다. 국사모 회원이라고 밝히구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30분넘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내용이었습니다. 타 부처에서 처음엔 10%를 요구했다더군요. 그나마 30%로 조정된거구요. 헌법에 나와있지만 이번개정안은 유공자 자녀의 경우는 큰 타격이 없지만 장애직렬에 응시하는 우리 젊은 유공자동지들은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 3명미만의 경우는 합격자체를 못하게 되더군요. 헌법엔 분명히 상이군경, 전몰유자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기에 솔직히 유공자본인과 유공자자녀를 같이 상한선에 둔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되구요. 유공자본인은 상한선을 철폐해야합니다. 이는 비유공자들이 지랄하면서 벌떼처럼 덤벼드니 여론에 밀린감이 큽니다. 숫자로는 게임이 안되죠. 그런데 국사모 대표께 여쭈어보니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최종협의가 남았더라도 변경될여지가 적다. 그러나 유공자본인의 경우는 상한선도입에서 절대 제외해야한다. 한번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박상우 2005.04.20 20:05
최민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것인데 문제는 보훈처에서 일반언론에 이런것을 알릴생각은 안하고 우리 본인들은 소수라 너무 무시를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도입해야한다면 그동안 과도한 유공자자녀가 소수직렬에 합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공무담임권침해받았다고 볼때 유공자본인때문이 아니므로 예외로 해야하는데 자기들 편하게 할려고 자녀와 같이 묶을려고 하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아까통화했던그분에게 이법안은 사실상 유공자본인과 유공자자녀하고 경쟁을 시키는꼴 아니냐 했더니 뭐란줄아십니까? 공부열심히 하고 아님 많이 뽑는 직렬에 응시하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심정같아서는 보훈처가서 데모라도 한번 하고싶습니다. 쪽수적다고 무시하는 보훈행정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시험보지는 않는 저도 답답한데 직접 시험준비하는 우리회원님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럴때 국사모 모두가 단결해서 힘을 한번보여줘야 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우 2005.04.20 20:28
제 경우와 비슷 하군요..
며칠전 보훈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란에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에서야 답글이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멍한 기분만 듭니다.....
무조건 이해해 달라니...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힘드신 가운데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발표된 국가유공자의 공무원시험 30%합격선 제한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1998년 1월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던중 검문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다리와 골반 및 그외 여러부위에 골절상 및 골반뼈의 형태가 변형되어 2번의 신검끝에 2000년 2월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의 가산점 제도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업보호대상자들은 본인보다는 유자녀가 많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유자녀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결정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공자 본인과 유자녀에 대하여는 차별성을 두고 금번 결정을 내렸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자녀와 유공자 본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유공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솔직히 저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5번정도를 받아서 기억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신마취를 많이하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어느 의사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상태에서 아픈몸을 이끌고 집과 학원, 도서관을 오가는 것도 현재 많이 벅찬상태인데 이런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전 지금 지방행정직 장애인 직류에 응시하려고 공부중 입니다.
이번 전주시 행정직 장애인 직류에서 단 1명만을 채용합니다.
이런 경우 저같은 유공자는 응시 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7급이나 검찰직 같은 경우는 오늘 내린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공자들 본인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시험이 장애인 직류의 시험 일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공자는 높은 점수를 다른 일반장애인 보다 높은 점수를 맞더라도 자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은 유공자분이 계시면 차순위 합격자는 자동탈락이 될것입니다.


처장님.
저희 유공자 본인들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일반 유공자 자녀와는 다른 장애인입니다.
또한, 일반 장애인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라면 일반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일반장애인이 더 나은 현실 아닙니까.

솔직한 맘으로 한가닥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공부입니다.
오늘 기사를 접하고 나서부터 책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계속 해야할 지도 잘 모르겠구요.
오늘 결정된 정책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국가유공자를 위하는 보훈처라면 어느정도의 현실성에 맞는 결정을 내리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린 정책은 일반인들만 생각하고 유공자는 배제한 결정이니까요.

처장님께서 자유게시판의 글들을 직접 읽어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간내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공자들의 맘이 정말 절실하게 담겨있는 글들이 많으니까요.

실낟같은 희망을 걸고 진짜 설움에 북받치며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란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중 소수인원 선발과목에서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과다하여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가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점 적용시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를 차별화하여 국가유공자를 우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심정은 충분이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행 채용시험 가점 규정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자녀, 배우자 등)을 분리하기 보다는 공동체로서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면 그의 자녀가 한 가족의 생계주체자로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박성우 2005.04.20 20:28
마지막 "끝" 이란 글자가 더 맘 아프네요...
이재석 2005.04.20 20:50
보훈처를 약간 바꿔야 겠네요...ㅜㅡ,
이한석 2005.04.21 00:35
저한테 온 답변이랑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네요.
저사람들한테 무얼 기대하기란 이미 물건너 간거 같습니다.
소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부처를 알아내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호소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기엔 현재 우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침묵하시는 여러선배님들! 소수의 힘이라도 뭉치면 강해집니다.법안 통과되고 나면 고치기 어려워질겁니다.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론에 좌지우지되어 다른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법 없습니다.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현우 2005.04.21 01:40
처장 답변 고정멘트가 따로 있었군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끝.~

저도 답변 받아봐서 겪어봤지만 교원시험 때문에 불거진 이 일이 결국 전 공무원의 가점으로 번졌고 엉뚱하게도 유공자 본인들에게 피해가 생겼네요....
장지현 2005.05.02 00:04
이렇게 가산점 상한제가 되는걸 그냥 전화 몇통화로 될일일까요?
우리도 뭔가 적극적인 어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속상해서..
전적극 참여에정이니..집회라든가..뭐 그런거..
황대희 2005.05.04 02:21
공무원 준비하지만 국가유공자라는걸 숨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왠지 죄인이 된듯 미안해지더라구요..이런현실이 뭔가 잘못된거야...왜 내가 미안해 해야하지?.. 오히려 격려받으면서 공부해야하는데..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까지 낫고
그럼 이제 떳떳이 유공자다 말하고 공부해야하는데 왜 전 아직도 숨기면서 격려 받지못한 상황에서 몸아프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공부를 할까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결국 가산점제도가 없어져야 조용해질것 같군요..차라리 첨부터 유공자는 시험을 안보고 그냥 뽑으면 이런일 없을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인 2005.05.17 19:11
대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역시 숨기면서 친한 친구들 후배들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구요 10%만 있음 100%합격이니 머니 떠들어 댑니다.
오늘같이 날이 궂은날은 어두운 방에서 이빨을 갈면서 고통과 싸움을 해야합니다. 아파서 눈물로 밤을 보낸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걸 아는넘들은 한넘도 없습니다.
보훈처 전화하니 그러더라구요 "행정직렬 장애인 많이 뽑는데 직렬옮기세요" 라고하더라구요 전 참고로 기술직이라 장애직렬 2명도 안뽑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합격하긴 힘들고 보훈처사람들도 반공직자들 아닙니까? 공직자들은 유공자들 싫어 합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도 문제네요 밝히고 공직생활할수 있을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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