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해 대대적인 변경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간장애 게시판이므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심사기준입니다
잠시 아래에 표를 올립니다


현행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개정안
가) 특수검사(CT, MRI)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신설
라)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가 항목은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수정되고
라.마.바 항목이 새로 신설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신설되는 3가지 항목입니다
라 항목에서 2개이상의 추체간의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일
경우 6급 2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2개 이상의 추체간 수술
또는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
일 경우 6급 2항으로 인정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마 항목에서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시술로 본다는 말은
앞으로 내시경 수핵제거수술을 해도 수술적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말은 내시경수술 후에 신경증상이 있어도 모든 수술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등급을 주지 않겠다는 말 같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항목을 해석한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체간장애로 유공자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