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이나 더나은 보훈정책들 중 몇가지가 신법에 적용되어있고,
구법 효력을 받으시는 가족분들께서는 " 이건 차별이다 "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예못받느냐? 그것도 아니게 만들어놨습니다..

보훈처 측은 어이없게도, 재신검으로 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단 식으로
함정을 파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큰 시간과 돈과 신경을 쓰셨을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법 가족들 입장에선, 구법이나 신법이나 똑같은 국가유공상이자 아닌가??
2012년 7월에 나라를 또 구하기라도했는지, 무슨 재신검이 필요한가??

이런건 보편적으로 소급적용 해야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겁니다. 저도 본래 이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들도 부정하진 않을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위의 방법으로 재신검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를 하겠죠.

그런데, 이건 국가보훈대상자들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것이죠.
애초에 보훈처는 티끌 하나라도 불리한 것이 있으면, 소송도 불사하여 떨구려 할 것입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니, 너무나도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법의 꼼수입니다.
(보훈 정책을 검토,개선 한다 하여도, 구법 가족들은 차별하여, 적용받지못하는 상황)


보훈처 쪽에서 보훈 복지정책을 개선한다해도, 지금처럼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필요한 복지정책들이 신법에 쏠릴 때 마다,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보훈처의 보훈정체성 향상의 득을 보는 것은, 앞으로 신법의 국가유공상이자 분들 일지도 모릅니다.
구법은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추세가 될겁니다.

지금의 신법 체계는,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어 버렸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라는 조항이 생김으로 인하여,

본래 구법상 국가유공자여야 할 분들께선, 이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며,
저 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수를 최대한 제한시키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훈보상대상자들 께서는,
" 나 보훈보상대상자야. " 라고 말해도 남들은 " 그게 뭔데? " 라는 반응이실겁니다.

제가 아는 분 아드님 분께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인데도 국방부 민원담당 조차도 보훈대상자가 뭔지몰라, 예비군, 민방위가야된다고해서
제가 마늘쫑사단님 예비군,민방위 가이드라인 우연히보고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이긴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명예는 커녕, 소외감만 느껴진다 라고 합니다.


보훈의 정체성 향상도 좋지만,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질지는 몰라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보훈의 질이 하향평준화가 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대상별 현황을 보신다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기준으로 1년마다 정확히 1만명~1.2만명 이상씩 감소되고 있습니다.(현재 전체 64만명)


국가보훈대상자 인구는 줄어가고, 정책의 질은 하향평준화되어가며,
국가유공자의 수는 줄어가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수는 늘어갈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든든한 존경하는 국사모 운영진분들과, 게시판마다 좋은글 올려주시고,
많은 도움주시는, 회원 가족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이 존재하는한 보훈가족들을 위한 정책의 미래성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정부와 보훈처의 신법을 이용한 꼼수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분란을 초래하고,
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분란 또한 새로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신법 둘 다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정책적으로 차별하고있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갑자기 생겨난 조항으로 인해,
같은 상이등급으로 고통을 호소해도,국가유공자와의 차별과, 대우는 커녕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훈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국가 예산 절세의 실효성만을 적극 반영한 신법은 우리 보훈가족들을 갈라놓는 < 악법 > 이며,


그래서 저는 신법 개정보다도 폐지, 폐지가 안되면 개정, 개정이 안되면
구,신법의 차별을 없애는 개선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