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동호
1
862
2005.09.28 16: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가 보전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9.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23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0.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0
프린트
Comments
윤기섭
2005.09.29 11:02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52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 공개
민수짱
2021.06.15
1156
0
651
충주시청 주차장 2곳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
댓글
+
1
개
민수짱
2021.06.16
1210
0
650
"유공자라는 이름은 면죄부 아니야" 5·18 단체 사죄
댓글
+
2
개
민수짱
2021.06.16
1430
0
649
[KBS보도] 군 복무하다 다쳤는데…“유공자·보훈자도 백신 맞고 싶어요”
댓글
+
4
개
영민임다™
2021.06.16
1750
0
648
천안함 장병·유족 “같은 배에서 전투… 누군 유공자, 누군 아니라니”
민수짱
2021.06.18
1220
0
647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가혹행위 등으로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06.19
1065
0
646
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댓글
+
1
개
민수짱
2021.06.19
1095
0
645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보훈수당, 기초생활수급자격 소득산정에서 제외
민수짱
2021.06.19
3888
0
644
박수영 의원 “국가유공자 대상 백신접종 우선 시행돼야”
민수짱
2021.06.22
1179
0
643
2022년 보훈보상금은 언제 결정날까요?
댓글
+
3
개
부산유공
2021.06.23
3549
0
642
민선 7기 경기도, 명예수당과 복지‧기념사업 등 새로운 보훈 정책 선보여
민수짱
2021.06.23
1243
0
641
백혈병 걸렸는데 감기약만…사망한 사병에게 군대가 한 일 [김형남의 갑을,병정]
댓글
+
1
개
민수짱
2021.06.24
1078
0
640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이등급별 보훈급 격차 그래프
댓글
+
9
개
엔지니어
2021.06.24
3903
0
639
국민의 힘에 보훈정책 자료 송부 건의/정책토론 등.
댓글
+
1
개
용된미꾸라지
2021.06.26
1125
0
638
7급도 정말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
5
개
아프지마세요
2021.06.27
2913
0
637
국민청원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인 우리아들 다친눈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댓글
+
1
개
민수짱
2021.07.03
1651
0
636
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
민수짱
2021.07.04
1107
0
635
양기대 의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발의"
민수짱
2021.07.04
1135
0
634
김성원의원, 호국보훈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민수짱
2021.07.04
1487
0
633
김영주의원,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민수짱
2021.07.04
1083
0
632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민수짱
2021.07.05
1100
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3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현재7급국가유공자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2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의료급여일수
상이처 상향신청,추가 상이등록
+1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10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4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
Comments
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대학보낼때 유공자전형은 왜 말렸죠? 현실적으로 뭐가 더 불리한가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