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전 공군 (98년 9월입대) 에 입대하여 군대에서 다쳐 수술후 전역하였습니다.

기본군사 훈련을 마친후 12월에 자대배치를 받아 청주17비 헌병반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고는 12월 중순.말 쯤에 새벽에 눈이 많이와서. 밤새워 근무를 서고

아침에 눈사역을 하다가 허리가 끊어질듯 갑자기 아파(삐끗했다고 하죠)

그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병의 신분이라 말도 아무에게나 걸수도 없었으며.저희 군기가 쎄서

상병때까기 내무실에서 편하게 못있고, 벽을 보고 가부좌를 해야할정도

였습니다. 다친후에도 병원에 보내주질않고 , 일주일 정도 대기만 하고있

다가 급기야 상태가 악화되어 한쪽다리가 마비 되었습니다.

당시 군에서 그러더군요.

" 이병 ! 너 여기서 다쳤다고 하면 구타만 당하니까 의무대가서 사회에서

다쳤다고 해야돼 "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병의 신분으로 당연히 그대로 옮겼죠... 의무대에서 최초진술이

사회에서 다쳤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수술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통증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억울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 진술기록이 (강제허위진술)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있습니다.

처음 12월 중순.말경에 다쳐서 의무대에 입원했는데. 군기록에는 1월에

최초입실이 되었다고 되있더군요.

제가 사회에서 허리를 다쳤으면 사회에 의무기록이 남아있을테구요...

제가 어떻게 기초군사 훈령을 수료할수있었겠습니까 ? 군입대해서 의무실 한번 간적 없습니다.

눈사역하다가 다친것인데. 그것을 사회에서의 지병으로 처리해 버리다니요.

물론 그당시엔 군에서 강제허위진술을 시켜 어쩔수없이 죽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고쳐져야합니다.

억울합니다. 자료 닷기 검토해주시고. 군에서 다쳤다는 사고당시 (그당시의 목격자) 의 동기 진술서와 현재 남아있는 군기록 (의무기록) 이 잘못되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군의관님의 외진 의뢰서:12월에 써준것임) >< (군기록은 1월에 다친것으로 기록되어있음) <ㅡㅡ이것조차 이렇게 틀린데

군기록이 무엇이 정확하겠습니까 ???

멍청하게 시키는 대로 한 저만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 공상,비공상 판정심사여부를 다시 결정해주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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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정보

민원신청번호 2005AFNETA057348 처리일자 2005년 03월 19일
처리부서 공군 인사운영단인사운영처 전화번호  
처리내용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병적기록표, 17전비 전공사상심사통보서,
  항공의료원 병상일지, 17전비 군의관 외진의뢰서 등을 확인한
  결과,

  ㅇ 귀하는 `98. 9.21 입대하여 17전비 헌병대대 헌병중대
     순찰병으로 복무당시 `99. 1. 7 근무도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동일 18:30경 기지 의무대대에 수진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99. 1. 8 항공의료원에 입원
     (공상 2-13)하여 `99. 3.16 요추부 부분추궁절제술과 요추
     간판제거술을 시행받고 `99. 5.14 의무조사 상신되어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99. 6.17 부로 의병전역
     (비전공상 3-4)한 사실이 확인되며 입대전 운동중 허리
     부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 상에
     기록되어 있음

  ㅇ 귀하는 항공의료원 입원시 부대 전공사상심사시에는 공상
     2-13으로 의결되었으나, 항공의료원 의무조사위원회 의결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입대전 허리부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입대후 `99. 1월부터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입대전 요추간판의 변성이나 요추간판 팽륜 또는 탈출증
     등의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의료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 3-4로
     의결되어 공본 중앙전공상 및 병역처분 변경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전역 및 비전공상 3-4로 조치되었음.

■한편, 귀하께서는 12월 중순/말 경에 다쳐서 의무대에 입실
  하였으나 군기록에는 1월에 최초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여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부대 의무대 입실사항은 소속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병적
  기록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의료원 입/퇴원
  사항만 병적기록표에 기재되어 있음.

  ※ 17전비 의무대대에 확인결과 `97년 이후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나 귀하의 입원기록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귀하께서 항의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터넷에 민원제기시 부대 의무대에 입실한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귀하께서는 12월에 군의관이 외진의뢰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병상일지를 확인한 결과 17전비
  군의관이 항공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발행한 외진의뢰서는
  `99. 1. 7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끝으로 귀하께서는 상이경위 진술시 선임병의 강요로 입대전 다친 것으로 진술하였고 군에서 상이한 사실을 증명할 목격자(군입대 동기)의 진술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전공상심사 판정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전공상심사를 재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귀하께서 군 복무중 상이로 인한 국가보훈 혜택을 받기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도장, 신분증, 병적증명서 1통 또는 전역증 사본,
       증명사진 2매(3X4), 현재 상태에 관한 병원진단서
     - 군에서 상이한 사실을 증명할 기타 서류(인우보증서) :
       귀하의 군에서의 상이사실을 증명할 소속부대 상관,
       동료 등 2~3명의 진술내용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
       (인우보증서의 별도양식은 없으며 보증인의 군 복무시
       소속, 군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상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공본에서 귀하에 대한 국가
       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제반 기록을
       국가보훈처로 송부하게 되며 국가보훈처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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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01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기록에 보면 제가 1월 7일날 근무중 통증을 느껴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98년 12월 24일날 17비 군의관이 의진의뢰서를 써준게 (원본)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기록이 잘못되었다는게 입증될수있는지요 ....

그리고 인우보증서(인감증명포함) 를 지금 1통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지금
동기.고참들을 수소문하기도 힘들고, 찾았다 해도 인감증명과 그 당시일을 증명.보증 서기를 꺼려하더군요 ....
최소 2통이 필요하다 하는데...



조언과 충고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