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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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준비중입니다..

주윤석 5 1,281 2003.10.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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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9년 9월 24일 부대에서 축구시합 도중에 부상을 당하여, 다음해 2월에 의가사제대했습니다. 다친 부위는 우측무릎의 전방십대인대와 연골입니다. 군병원에서는 연골제거 수술만 받았고, 제대후에 민간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인대재건수술이 회복되고 국가유공자 신검을 받고 있는데 계속 등외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세번째로 신검을 받았거든요. 현재의 상태는 쪼그려 앉을수가 없고, 똑바로 서 있을수 없습니다(반대쪽 다리에 의지해서 서 있는거죠). 물론 무릎을 꿇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무릎이 불안정해서, 걸을때 뒷다리를 쫙 뻗을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다리를 절게되고 오래 걸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애가 인정되서 지난 6월에 장애인 6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한 2000년도에 저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셨고, 요며칠 전에는 군에서 봉와직염으로 입실했다가, 제대후 저와 같은 병으로 발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분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은 쉬워도, 막상 준비할려고 하니 어렵더군요. 일단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는데, 정말 성의가 없었고 "만약에 소송을 맡는다고 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상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보더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돈이었죠. 제가 찾아간 변호사는 500만원의 수임료를 내라고 했고, 다른 사무실로 가면 비슷한 금액과 승소했을 경우에 옵션을 요구(수임료와 비슷한 수준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자기한테 하라는 말이죠.

아직 소송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결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로 소송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강석진 2003.10.14 14:50
소송을 해보세요.
단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구요.[상담료가 들더라두요.]
수임료는 승소시 반은 보훈처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강석진 2003.10.14 15:54
소송시.. 일반변호사보다 군관련... 보험사고 전문변호사 선생님께 의뢰하시는것이 나으실거에요.
김민석 2003.10.14 17:23
관련 전문 행정사도 괜찮습니다.
주윤석 2003.10.24 20:55
선생님들의 리플에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와 협의중입니다.
일단 변호사는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 현철 2004.05.21 16:21
안녕하세요
저는 왼쪽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후 심사에서 등급을 받지못한 김현철이란 人입니다.오늘 처음 이사이트를 알게되서,윤석씨의글을 보고 몇 자 문의드립니다.
현제는 제판에서 승소하셨는지요?
저도 다음에도 미달등급을 받을경우 소송할생각입니다.
등급 받으셨기를 바라구요.
연락 한번 부탁드릴께요.
제 메일입니다. 26995425@daum.net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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