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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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연 1 1,651 2003.1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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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외삼촌의 사연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13년 전, 군 복무 중 자동차에 깔려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1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다시 이곳저곳 알아본 끝에, 장애인 등록이 되었고 이제는 공상3급이란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지체장애2급, 정신장애3급이란 결과를 받았으며, 현재는 치매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연병장에서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자 옆에 있던 김일병과 내려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병장 아래서 김일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김일병은 차를 놔둔 채 그대로 내려가버렸고, 갑자기 차가 후진을 하며 외삼촌은 덮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외삼촌은 머리와 복부에 어려운 수술을 몇 차례씩이나 걸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인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국가 보훈처에서는 외삼촌의 중과실이란 이유로 국가유공사청구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0여년만에 김일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일병의 진술이 증거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육군본부에서도 외삼촌의 현상태가 중함을 인정했으며, 유공자로 마땅히 합당하다 하였는데, 매번 국가보훈처에서 서류를 고쳐야 되느니, 증인이 있어야 되느니, 기일이 지났느니 등 이유를 대며 이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사모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외삼촌은 반드시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정민수 2003.11.20 10:55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훈처의 고자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내요. 위로의 말 전합니다. 현재는 외삼촌의 중과실이란것을 뒤엎어야합니다. 당시를 증언해줄 사람이 더 있으면 좋구요. 보훈처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세요. 국가유공자가 안되는건지 증거가 없어 안되는건지.. 그리고 주위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경험이 많은 행정사, 변호사선생님의 상담도 받으세요. 정확한 판단이 힘드나 법률적 조력은 받으셔야할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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