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선배님 국민연금문제에 보건복지부쪽에 민원 올린것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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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선배님 국민연금문제에 보건복지부쪽에 민원 올린것 올립니다.
송인찬
2
865
2006.1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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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푼 벌어보자고 여기 저기 다니는 관계로 글을 못올렸네요.
윤기섭 선배님께서 올려달라고 말하신것 쪽지는 좀 오래전에 확인했는데두요,
암튼 국민연금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처리부서 연금정책팀 (오두석) 연락처 503-7565
신청일 2006.11.01 16:33:19 처리(예정)일 2006.11.02 10:51:26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며,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소득이 보장 가능한 일부만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원칙의 조정을 의미하므로, 이는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공자분들의 어려움이 담긴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정책결정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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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2006.11.19 19:17
저에게 우편으로 답변한 내용과 글자 한자 안틀리고 똑같군요
저도 문서로는 저렇게 답변왔길래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소리냐고 물으니까
자기들 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다음 개정때 같이 추진하겠다고....
저에게 우편으로 답변한 내용과 글자 한자 안틀리고 똑같군요 저도 문서로는 저렇게 답변왔길래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소리냐고 물으니까 자기들 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다음 개정때 같이 추진하겠다고....
윤창수
2006.11.21 17:52
거들지 못해 죄송합니다..(__)...근데 동조를 하려해도 국사모회원이 아니라 읽질 못한다네요..??
거들지 못해 죄송합니다..(__)...근데 동조를 하려해도 국사모회원이 아니라 읽질 못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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