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이 엉망입니다

판정이 엉망입니다

자유게시판

판정이 엉망입니다

리균 3 986 2003.11.18 01:4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제 본인에 장애상태는 양측 견관절 강직증으로 우측은 운동범위 3/4이상 제한된
상태고 좌측은 1/2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임 양쪽다 군생활중 공상으로 다쳐 군병원에서 (견관절 이전술)수술받고 의무심사후 제대했습니다.이번에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지만
판정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엉망으로 나온거 같아서 행정소송을 할까 해서
도좀 받고자 합니다 상의등급표를 봤지만 본인의 생각에 이거다 생각해서 확인하면 문구가 다르게 나와있어서 어느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측경우 3대관절중 1관절에 고도장애 즉 운동범위가3/4이상감소고 좌측은 3대관절중 1관절에 1/2감소로 중증장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글을 보시면 귀잖더라도 상의등급표를 확인해서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본인이 확인한결과 5급73.6급1항120,125. 6급2항52.등
어깨에 관련된 상의처가 있는데 본인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국사모 식구들중 해석이 가능한 식구가 있다면 성의있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에 상이처가 양쪽어깨이므로 각각 합치면 2개의 상의처이므로 한쪽어깨상의처, 각각과 합산한 상의처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3.11.18 17:05
급수에 관련된 부분은 귀하와 거의 비슷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급수가 다르게 나오는것이 유공자급수입니다. 유공자판정은 우선 보훈병원의사의 고유권한이랍니다. 운동범위의 부분도 진단서상에 나와 있더라도(일부를 제외하고) 의사가 차트를 보고 탄력적으로 판단할수도 있거든요. 운동범위란것이 참 고약한경우도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강석진 2003.11.18 17:20
제가 상이등급표를 봐도 6급2항정도인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보훈병원의사와 상담이 힘드니 진단서받은 병원의사선생님과도 한번 상의해보세요. 성의있는 답변이 못돼 죄송하네요.
강경수 2003.11.18 18:04
7급이신경우 소송및 기타 재심을 통해 오히려 떨어지시는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7급에서는 내려갈것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결정이 취소되는것이죠. 우선 부당하다는것은 이해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국사모와 여러전문가분들의 상의를 거쳐 결정하셔야할것 같네요. 제일중요한것은 재심은 60일이내에 하셔야하고 재분류는 2년이 경과한후입니다.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관건은 상이등급표와 본인의 현재 상이처, 급수를 종합판단하여 귀하가 받은 급수가 부당하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는겁니다. 국사모에 관련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계시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9 [re] 보훈대상자......도와주세여 안진수 2003.11.15 856 0
368 [re] 검색요망. 유상훈 2003.11.16 823 0
367 [re]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 질문요? 안진수 2003.11.20 851 0
366 [re] 보훈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수술하신분 있나여? 안진환 2003.11.19 828 0
365 [re] 보험혜택에 대하여 국사모 2003.11.18 854 0
364 [re] 인공디스크 수술하면 무조건 6급인가여? 유상훈 2003.11.19 990 0
363 [re]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닌지요.. 장대만 2003.11.20 857 0
362 [re] 맞습니다.. 장대만 2003.11.19 1060 0
361 [re] 국가유공자 = 장애인 불평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민수 2003.11.20 1068 0
360 [re]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진수 2003.11.21 851 0
359 [re] 사립학교 직원의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여부 댓글+1 유상훈 2003.11.21 1059 0
358 [re] 군 전역당시 받은 군의관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수 2003.11.25 835 0
357 [re] 대출가는여부 안진수 2003.11.25 1067 0
356 [re] 대학입학및 증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진수 2003.11.25 863 0
355 [re] 사망후 보훈청 심의의 관한질문 안진수 2003.11.25 865 0
354 [re] 소득 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2 안진수 2003.11.25 1023 0
353 [re] 문의합니다...? 강경수 2003.11.27 824 0
352 [re]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2 강경수 2003.11.27 833 0
351 [re]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정민수 2003.11.27 820 0
350 [re] 질문입니다. 국사모 2003.11.28 3 0
349 [re] 고엽제 후유의증 ~ 취업보호 질문입니다. 안진수 2003.11.29 84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