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상군경 비대상 결정을 받고 궁금한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일단 저는 맹장파열을 단순 상복부 속쓰림으로 진단 전역후 익힐 장천공, 복막염으로 1차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장폐쇄 소장 및 대장 손실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변보는 횟수보다 대변보는 횟수가 몇배로 더 많으며 먹는 음식마다 흡수되지 못하고 몇분내로 바로 배설됩니다. 또한 설사로 인한 무기력감 어디가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안 먹으면 더더욱 체력이 없으며 화장실을 수시로 가야 합니다.

우선 치료와 진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대상 결정 사유에는 자꾸만 치료후 전역이라 표기를 하는군요. 치료가 아닌 진료, 진찰 수준에서 머물다 완치되지 않은상태서 퇴실 조치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의무대에서 진찰을 비대상 사유서에서는 군병원에서 치료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무대를 군병원이라고 하진 않겠지요
한마디로 후송을 보내 군병원에서 완치를 한것처럼 잘못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랍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중 그 수많은 맹장수술을 받는 병사들은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여 공무로 인정한 것이고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치료와 진료, 군병원과 의무대를 구분해야하고 공무의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나왔는지 사이트나 목록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무 규정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군대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은 군복무(공무)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나왔는지 또한 법규가 바꼈다면 몇 년도에 바꼈는지 아시는데까지 제가 좀 여쭈어 볼께요..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