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국가유공자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보육료 지원정책 중 불합리한 기준이 있는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LPG 세금지원혜택이 있어, LPG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넓은 트렁크가 필요하여, 작년에 7인승 RV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차종 디젤 모델은 2000CC인데,
LPG 연료지원 혜택을 받을 욕심에 LPG 2700 CC 모델로 구매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LPG 배기량이 큰 이유는 연료특성때문이며,
LPG 2700CC 라도 출력은 디젤 2000 CC 보다 낮고, 차 값도 오히려 저렴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넓은 트렁크에 LPG 연료혜택까지 받으니, 연비가 나쁘더라도
오래오래 타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LPG 승합차는 찾는 사람이 없어 중고차 가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구요.

하지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 차령 5년 미만의 25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차량가액의 1/3을 월 소득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랍니다.
차값이 2100만원이면 월소득을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ㅡㅡ;;

뭐, 여기까지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15인승 이하 승합)을 일반 고급승용차량과
동일한 배기량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월 5만원정도의 국가유공자 LPG 연료 혜택을 욕심내다가
남들 다 받는 월40만원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특소세, 지방세, 취득세 추징 등을 감수하고 디젤차량으로 바꿀까 고민도 되구요.

보육료 지원 기준에
[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량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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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2011.6.17)하였고,
어제(6. 22)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을 수신하였습니다.

■ 제기한 민원내용
ㅇ 민원제목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승합 2700CC)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대상 제외
ㅇ 민원내용
보육료 지원대상 제외 기준이 배기량 2500CC 라는 기준은 충분히 납득할만 합니다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15인승 이하 승합)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이며, 원래 배기량 2000CC급 차량인데, 국가유공자라 LPG를 연료로 사용함으로 배기량이 2700CC 입니다. (LPG의 연료효율이 낮아 배기량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담당자로서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 지원제도 에서는 선생님께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도움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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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다른 유공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