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목요논단은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시 드림




2014. 04. 24. 경상매일 게재 목요논단(6)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 융합적 시스템으로 설치 운용해야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 설치와 관리방식에 대해-

木曜論壇

김영시(자유기고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온전한 위기관리 시스템도 없고,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인다. 특히 대형 해난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금번에 수백 명이 희생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해와 재난을 총 망라하고 광범위한 재해․재난관리 시스템을 융합적으로 구축해 관리 운용할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재해와 재난의 방지와 대응 및 수습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즉 국가는 재해와 재난의 방지와 대응과 수습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 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과학기술의 혜택이 확산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사고의 규모와 성격 역시 크고 복잡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재해나 재난에 융합적인 시스템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의 각 부처는 사고예방과 수습을 위한 인력을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소방 및 자연재해는 안행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에서, 핵 재해는 교과부에서, 교통재해는 교통부에서, 산업재해는 고용노농부에서, 구제역․전염병․노동파업 등 인재에 대해서는 안행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기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재해․재난 관리방식은 총체적인 재해․재난예방계획을 미비하게 하고, 관리에 있어 책임이 한 기관에 일임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하급기관의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부처에 소속된 사고전담 전문 인력들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보신하는데 급급해 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과 수습은 최고의 전문지식과 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사고의 행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고, 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기 위한 메뉴얼은 모든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괴 시스템이 종합예술처럼 융합적으로 총동원되어야 한다.

교량과 건축물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홍수와 산불재해가 매년 반복되며, 선박들이 침몰되고, 항공기가 추락되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모두 예방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들을 연이어 당해오면서도 정부는 그에 대한 융합적인 시스템으로 대책을 세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그리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노력을 융합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이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테러, 공중보건, 폭설, 홍수, 폭풍, 화생방사고 등 자연적․인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수습을 관리 운용하는 비상대책기구이다.

그리고 그 업무범위는 소방, 재난, 재해, 동원, 보험행정 그리고 민방위업무 등이며,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융합적으로 시스템화 된 조직과 전문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해․재난대책기구가 예방에서부터 사고수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자체인력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융합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융합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어 재해․재난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과 수습이 가능하다. 또한 재해․재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주어 중앙과 지방 간의 피해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해․재난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재해․재난 관리기관에 충분한 예산부여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며, 기초연구부터 실무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경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