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보훈금 인상은 물건나 간 듯

7급 보훈금 인상은 물건나 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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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보훈금 인상은 물건나 간 듯

이재민 19 2,787 2017.08.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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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 내어 놓은 생활보조수당 지급기준(65세 이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유공자 중 보훈금이 월 41만원 이하 지급받는 유공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 즉, 7급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과, 국가보훈처 정책참여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는 보훈금 인상안 의견조회 .., 오늘 대통령의 축사를 유추해서 정리해보면, 이번 정권에서도 7급 유공자들의 보훈금 인상이나, 가족수당 지급은 물건너 간 듯하네요.

안따갑네요..

ps 저는 비합리적인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꾸준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ㅎㅎ
우리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유공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양은이파 2017.08.15 19:21
보훈처에 확인해봐야겠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안까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종이컵 2017.08.15 21:51
대통령 바꿔야하나요
최춘복 2017.08.15 23:43
다를거라
기대햇것만...
신박사 2017.08.16 08:09
국가다운 국가를 약속했는데...
파괴마왕 2017.08.16 08:52
아직 섣부른 생각이십니다‥
광화문1번가에대한 브리핑도이달말안으로 나올것입니다
지금워낙 전정부에서 싸놓은 똥도많고 썩은부위를 청소하느라 시간이 오래걸리는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용될미꾸라지 2017.08.16 09:24
저도 저의 예견이 틀리길 바랍니다. ㅠ.ㅠ
이영수 2017.08.16 09:36
보훈처도 8월에 새로운 보훈정책 발표한다했고 광화문1번가도 있고..보훈처에 7월22일에 7급 보상금 문제 광화문1번가에 떴는데 진행되고있는 상황 알려달라고했더니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네요. 다른때는 복사 붙여넣기로 몇일만에 답변달더만..발표 전에 안 알려주려고하나..좀만 더 기다려보죠^^
파노 2017.08.16 11:51
8월28일 보훈처 대통령브리핑 한다니 기다려보죠
아그리고
ps:내용보니 신채검사다시받고 등급받으면되는겁니다
왜 보훈처에서 신채검사 다시받고 해준다는건 그전에 야랴꾸로 한사람들 많으니 걸러내자는 의미도 있는것입니다
진짜본인이 아푼곳인데?? 신검안받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시는건 모르겠네요.
용될미꾸라지 2017.08.16 13:16
법률재정취지는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준을 7급만 해당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7급 보훈금에 대한 불합리성을 국가가 익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훈처는 법률의 소급효의 이유로 보훈체계 후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7급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2.7월 이전에 가족수당이나, 보상금자녀승계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소히 밑장빼서 윗장에 쌓은 꼴입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체계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쉬우면 신체검사 다시 받으란 말을 하시는데,,
7급 유공자 중 등급하락이나 보훈대상자로 분류될 우려 때문에 재검을 미루고 있는 유공자가 2012.7월 이전 유공자의 절반 이상이 그런데..
용될미꾸라지 2017.08.16 13:17
그럼 그 분들 모두가 야리꾸리한 사람입니까?
이영수 2017.08.16 12:31
7급만 지급이 아니라.서울시에서 보훈명예수당 주는거 기사에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상금 총액이 41만7천원 미만인자가 대상이다. 라고 나오네요.상이군경은 해당안되고 41만7천원 이하가아니라 미만이라 7급도 해당 안되는거 같습니다.
금빛바다 2017.08.16 14:30
전국 자치단체별로 있는 보훈명예수당이랑 생활보조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나온 기사는 서울시만의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이영수 2017.08.16 12:4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66140
용될미꾸라지 2017.08.16 13:38
그렇군요~ 미만이였네요.
박경삼 2017.08.16 13:24

현실적으로 연금인상과 가족수당...힘들듯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아쉽네여
신박사 2017.08.16 14:10
1. 보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보훈금 현실화 필요
2. 보훈체계 개편 전/후의 보훈혜택 차별 운영 철폐 필요
  (국가유공자분들을 보훈의 대상이 아닌 차별과 불신의 자세로 대하는 자세는 반드시 철폐 필요)
  - 가족수당 차별 지급 철폐
    : 구법 대상자는 재신검을 받아야 하는 모순 발생
    : 섬김의 대상이 아닌 조사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에서 기인함.
3. 보훈처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강화 필요
  - 유공자를 대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틀려 있음.
    마치 일반 민원인들 상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공무원들 매우 많음. (보훈처 직원에 대한 수시 점검 필요)
용될미꾸라지 2017.08.16 14:47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너구리 2017.08.16 21:44
너무 성급한거 아닙니까?
문대통령께는 보훈혁신 노력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과연 독립유공자만 보훈개선을 할까요?
잘못된 보훈은 분명히 칼질을 할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도와줘야 모든게 소프트하게 진행되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크루거 2017.08.17 00:50
너무 기대는 말고요..편히 생각하는 게 좋을 듯~~또 댓글러들 막 뭐하 그러겠네요.ㅎㅎ.막연히 해줄거다고 해줄거다 그런 기대?? 주면 좋은데..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네요..괜히 기대했다가 기분만..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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