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은 치과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하는 보훈병원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광역시 보훈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 거주자 보다는 좀 더 치과진료가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보면 치과진료는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인근 보훈병원은 부산보훈병원입니다. 여러번 치과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단한번도 보훈병의원 치과진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치과진료기관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이렇다보니 이용자가 너무나 많아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여 전화예약하고자 하면 보통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심한데 3개월 동안 보훈병원 진료를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참아야 합니까?오늘도 갑자기 잇몸이 붓고 아파서 진료예약 차 전화를 하니 가장 빠른 것이 내년 2월에나 진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당신은 이가 아파도 3달씩이나 참고 있응 수 있냐고 하였더니 진료를 받을려면 새벽에 직접와서 줄을서서 진료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쩔수없이 보훈병원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통증이 없는 다른 치료라 할지라도 즉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3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상 너무 황당한 일 아닌가요?
물론 진료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면 근처에 있는 일반 치과의원에 가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치과진료는 다른 병원진료와 달리 진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경치료를 위해 치과에 가게 되면 여러차례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어서 구강 내 다른 문제 부위도 찾게 되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비용부담이 상당하게 되고 보니 선뜻 일반 치과의원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진료과목을 보면 각 지역별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진료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인들의 의료수급자 진료와 비교하면 위탁병원이 제한되어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도 타 진료과목 처럼 지역별로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치과진료 상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치과진료체계는 진료 자체를 어렵게하여 진료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진료를 못하게 하는 체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은 개선하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925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치과과목도 타 진료과목처럼 지역별로 위탁병원으로 지정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근접 진료를 지원해드리기 위해 전국 228개 시군에 의원․병원, 종합병원 등 31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로 진료 받으시는 내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병원은 보철재료대, 처치 수술료 등 비급여 진료비를 국비로 지원해드리지 못하여 본인이 부담함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산지역 위탁병원 중 ‘웅상중앙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이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분께 더 많은 의료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탁병원 관련으로 감면대상자 연령 하향 및 약제비 지원, 위탁병원 추가지정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훈의료과 김경옥(044- 202-5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 불성실한 답변 내용에 대해 재차 민원 제기

치과진료는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위탁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변명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어려운 치과치료의 기회를 넓혀 줄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행 체계로는 치과진료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역지사지 해서 이 답변하는 분은 진료가 필요한 시기에 3~4개월씩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2차 처리결과 답변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처에서는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가유공자분들의 입장에서 위탁진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