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7급 보상금이 6급 2항의 30%로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고 또한 법률로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7급이 신설될 당시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나의 자료를 찾았는데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등 위헌확인(2002헌마90)의

일부내용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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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상이등급에 따른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살핀다.
청구인의 장애내용인 위 7급 401항목을 예로 살피면, 이에 대응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서
위 장애내용을 제12급 12.항목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분류하여 노동력상실율을 15%로 정하고 있어서 입법자가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면서 대략 신체장애율을 15% 정도로 인정한 것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0세 이상으로 노동능력을 거의 100% 상실한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여 월 금 1,364,000원을 지급받는데 비하여 60세
이상으로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월 금 255,000원을 지급받아 약 18.6%의
금액을, 60세 미만인 상이등급 1급 전상군경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여
월 금 1,301,000원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60세 미만인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은 월 금 192,000원을 받아 약 14.7%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면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볼 때,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적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 등에 비례하므로 그 차등의 정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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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래전인 2003년에 기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당시 국가보훈처가 7급을 신설하면서 신체장해율을 1급의 대략 15%,
보상금 또한 1급의 대략 15%로 정한것은

정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7급의 연금이 1급의 15%라면 2018년 현재

상이등급 1급 1항 일반 : 4,949,000원의 15%인 742,235원을 받아야하나
1급의 대략 8.8%인 43만원 정도를 받는다는겁니다.

따라서

7급을 신설한 애초의 목적되로 15%를 받는것부터 바로 잡아야하며
이후 6급 2항과의 차이를 점차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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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나가 열리지 않네요. 헌법재판소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