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가 199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일부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내용도 곡해하여,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가 유공자법에도 전몰군경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보통 전공상 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사람도, 법적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가 관련 국가유공자법을 위배하고 동 법률에 규정된 법률절차를 위배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및 경찰에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중앙행정심판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배하면서 국가보훈처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를 위해 심판을 청구한 대부분을 기각결정한 것을 알고 있는지요?
해당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된 사람들이 행정소송에서 대부분이 승소하지만, 소송시 많은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포기하는 실정이지요.

이는 적폐행위로서 청산해야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국가보훈처와 중앙행정심판을 국가 법령에 의해 올바로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모읍시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행정, 362988)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부 행정기관은 나 몰라!!!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뜻을 모아 국가보훈심사가 올바로 진행되고, 중앙행정심판도 법령에 의해 올바로 진행되게 합시다.

많은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준비해서 내년초에 두 행정기관의 적폐행위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힘보다는 많은 사람이 동참해 준다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정치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서류준비는 본인이 다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하는 날 옆에 동참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그전부터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 국방부장관등 여러계층에 서신을 보내고,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했지만, 좋은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보내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3차례 국가보훈심사에 비해당되고 중앙행정심판에서도 2차례 기각결정되어 이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관계로,

개인일이라 생각하면 이런 일은 그냥 안해도 되지만, 우리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하고 국가유공자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험을 해보니, 위 두기관에서는 왠만한 경우 행정소송을 해서 하라는 뜻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보훈금을 담보로 소송하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거나 이 찬호군처럼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로 결정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기록들이 부실하면), 이러한 경우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입니다.(몇년 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있음)

여러 회원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의견교환을 하고 향후에 추진하고자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향후 할 수있는 일은 개인으로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검찰에 적폐행위로 인한 위법행위를 하는 두기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국회에 진정하여(현재 진행중) 적폐행위를 청산하려고 합니다...(청와대 대통령에게도 법적서류인 내용증명<해당기관 직무감찰하도록>을 보내었지만, 요즘 청와대가 엄청 시끄러운데, 답을 주겠습니까? 2주가 지났으니 안 줄것 같습니다)

뜻이 계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댓글을 달아 주시면 서로 연락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60대 중반의 육군 예비역 중령출신으로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된 사람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상을 인정하여 재심의하라고 의결통보했는데도 두 기관에서는 안된다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 실무자가 그러더군요, 찬반이 동수이지만, 사법부에서 결정하도록 결정을 했답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지요) 글이 길어 양해바랍니다..컴퓨터 초보상태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몰라서 길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