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하여..현 6급 2항입니다.

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하여..현 6급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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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하여..현 6급 2항입니다.

서해병 5 3,620 2019.1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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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동탄에 거주하는 6급2항 국가유공자 입니다
궁금한게 2020년도 부터 직권재판정신체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이처는 눈 입니다.
각막혼탁 으로 6급 2항 입니다.
최초 14년도 7급 받았는데. ...
전 진단서 내용.. 재심 판정 신청해서 6급2항이 됬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직권재판정신체검사받았으며,
현재 6급 2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0개편 되는 직권 재판정신체검사가 ..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체검사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병원 진단서 내용을 볼때는 6급이지만. ..
7급으로 판정해 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또 수술 들어가는데...
법 개정된다니..
걱정되네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특수유공자 2019.12.08 11:19
현행 예우법 제6조3(신체검사)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보훈처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것이 낫지만 제 생각은 1회에서 끝나는데 여지를 남겨놓았네요.
서해병 2019.12.08 12:41
특수 유공자님..답변 감사합니다^^
서해병 2019.12.16 22:38
보훈처 담당자 통화하니 해결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각 담당 보훈처 전화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전  통화할때 경기남부보훈처 신체검사 담당자 분이 직권재판정 받을분들 명단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전 직권 재판정 한번 받아서 명단에 다행히도 없었는데. ..
궁금하신분들 전화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산소박사 2020.03.15 20:22
안녕하세요? 직권 재판정은 첫 신체검사 받을 때랑 비슷한가요? 저도 곧 앞두고 있어서 궁금하네요
ksrx59 2021.05.08 18:25
서해병님
저는 평택에 상고있으며 2005년(공상은1982년발병) 7급 유공자가 되었고 2021년2월 상이처 (외상성백내장,각막파열) 가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수원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하고 신검 기다리는 중입니다.(7월예정이라고하네요)
하도 변수가 많다고 하니 처음 7급 될때 보다도 더 심란하기도 합니다.제가 긍금한게 많아 혹 댓글이라도 남기실듯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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