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학영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제공 : 이학영 의원실

게시일: 2019. 10. 18.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순직결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2019년 1월 기준 순직 인정률이 97%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와 심사제도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