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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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민수짱
2
1,889
2020.09.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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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16998_32633.html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입력 2020-09-22 09:51 | 수정 2020-09-22 09:510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라면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지난 2007년에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A씨의 아버지가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재작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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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실
2020.09.22 13:44
당연한 것이고
가짜 유공자 받은 보훈금도 돌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자녀 혜택도 모두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를 욕 먹게 하네요
참으로 ....한 탄 스렵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가짜 유공자 받은 보훈금도 돌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자녀 혜택도 모두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를 욕 먹게 하네요 참으로 ....한 탄 스렵습니다.
너구리
2020.09.22 14:41
남쪽나라에 가짜유공자 많지않나요?..
남쪽나라에 가짜유공자 많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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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문인식으로 계속 사용 중 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바뀌었으면 언론제보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일 들이라고는,,,ㅉㅉㅉ...밥풀로. 새나 잡아먹어라~~~!!!
고생하셨습니다 ㅜㅠ
고생하셨습니다.ㅜ
외출시 신분증 금융카드 지참은 기본인데요~~~~?
대답 없는 묵언, 답 주세요 보훈부.
감귤러님 고생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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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공자 받은 보훈금도 돌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자녀 혜택도 모두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를 욕 먹게 하네요
참으로 ....한 탄 스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