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훈보상대상자' 법 위헌 헌법소원 어떠실까요?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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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2021.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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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2006년 군번으로 2008년에 만기 전역해 2009년 국가유공자심사에 올랐습니다.
공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넘어 신체검사까지 갔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
2015년에 재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기준으로 보아,
신체검사 탈락하게 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도 (서류검사를 이미 통과했기에) 신체검사 재검만 통과한다면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신법이 재정된지도 모르고 6년간 재검을 기다렸던 저에게는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법이 재정이 된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글쓴이는 그렇게 보훈보상대상자 7급이 되었고,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7급과 국가유공자 7급사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미 구법을 적용해 서류심사가 마친상태에서
신법으로 다시 재적용 시킨 문제로 인해
구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듯 한데
많은 선후배님들은 어찌 생각되시는지요?
헌법소원을 통해 제가 받아야 했던 기본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공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넘어 신체검사까지 갔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
2015년에 재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기준으로 보아,
신체검사 탈락하게 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도 (서류검사를 이미 통과했기에) 신체검사 재검만 통과한다면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신법이 재정된지도 모르고 6년간 재검을 기다렸던 저에게는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법이 재정이 된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글쓴이는 그렇게 보훈보상대상자 7급이 되었고,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7급과 국가유공자 7급사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미 구법을 적용해 서류심사가 마친상태에서
신법으로 다시 재적용 시킨 문제로 인해
구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듯 한데
많은 선후배님들은 어찌 생각되시는지요?
헌법소원을 통해 제가 받아야 했던 기본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
재신검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요건변경되게 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억울하죠..
구제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하면 다시 신법으로 재심이 들어가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 개정된 법 적용 기준으로 심사한거 같아요. 국방위로 넘어가면 신법,구법 같은법 통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