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유공자가 타는 차 특별해진다…전용 차량 번호판 연구용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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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유공자가 타는 차 특별해진다…전용 차량 번호판 연구용역 시작

민수짱 22 3,995 2023.06.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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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유공자가 타는 차 특별해진다…전용 차량 번호판 연구용역 시작
기사입력 2023-06-26 08:35 l 최종수정 2023-06-26 09:42

【 앵커멘트 】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선 보훈 정책도 중요하겠죠.
국가유공자가 타는 차량 번호판을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예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사상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보훈처가 창립 62년 만에 승격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지난 5일)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이미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인데, 앞으로 해외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인터뷰(☎) : 국가보훈부 관계자
- "비용이라든가 디자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아울러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연구하는 목적…."

미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차량 번호판에 황금색 별 문양과 골드 스타 패밀리라는 문구를 새긴 전용 번호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해당 차량을 탄 이들을 만나면 감사함을 표하고, 주정부들은 주차장 전용공간 제공 등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유공자를 뜻하는 상징을 넣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과 설치 등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돕겠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저희도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에서)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는 도입하는 걸 백업하는 것…."

다만 초기 단계다 보니 연구용역 마무리와 공청회 개최, 관련 고시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당장 시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송지수

출처 MBN : https://www.mbn.co.kr/news/economy/4940781


Comments

플레이아데스 2023.06.26 13:01
유공자 번호판이 특별해진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 정해져 있는건 아니라 하지만 여기 영상속의 디자인 시안 처럼(1분31초 부터 화면)
색상이나 디자인은 아무 차이도 없고
단순히 번호판 왼쪽 파란색 바탕(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있는 곳에
영문KOR대신 국가유공자 로고를 삽입하는 것 뿐인데..
거창하게 디자인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건 아닐까요?
일반번호판과 나란히 비교해서 관심있게 보지 않는 이상 그냥 똑같은 번호판으로 알지
유공자가 아닌 이상 누가 유공자 번호판이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그럴거면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디자인 공모를 하시는게 훨씬 좋을 듯 합니다.
모두홧팅 2023.06.26 16:42
구글 검색해보니 연구용역도 4월부터 계속 유찰되서 진척도 없는것 같고요.
전에 번호판 색깔바꾸는건 어렵다고 하고 저렇게 티도 안 나게 바뀔바엔 공모가 나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테두리에 빨강 파랑 색이라도 넣어주던지
붕어 2023.06.26 13:39
2000cc 제한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아보이네요.
LPG 모델이 몇대 없는데 3000cc로 나오는 K7이나 그랜저 같은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수소차나 전기차 경우에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차 크기로 제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챙기지 않으면서 번호판 디자인한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깨뿡이 2023.06.27 12:54
옳소!!!
투덜이 2023.06.26 16:30
배기량 제한 해제가 먼저입니다
lpg 세금 지원은 휘발유, 경유도 해야 하구요
제발 본인이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받고 싶은 예우인지
그리고 일반 장애인 하고 엮지 마세요 국가유공자만의 배기량 제한 해제,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합니다
번호판은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깨뿡이 2023.06.27 12:57
장애인과 유공자의 대우가 비교대상이라는 것이 참 비정상이지요. 참 누구머린지 원.
똑바로 2023.06.26 17:54
문패도 그렇고 왜 이런 걸 예우라고 하는지
그냥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용된미꾸라지 2023.06.26 18:50
장애인 취급도 못 받는데, 나참..쪽팔려서 안달고 다닐 듯요..
배기량 해제가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깨뿡이 2023.06.27 12:59
장애인 혜택  + α  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누림 2023.06.26 21:40
유공자들이 만족스러워야 이후 '예우'사업도 긍정적으로 보일텐데
저소득 유공자들은 굶고있고 유공자들이 원하는건 매번 예산핑계 대면서
과연 이런게 우선순위인지?
허니몬드 2023.06.26 21:56
유공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없고, 관심없는 것은 하려고 하는군요.
차량은 배기량 제한부터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진 2023.06.26 23:08
국가유공자가 인구에 몇프로나 된다고 차는꼭7인승 2천cc이하승용차 타야 세금감면 보유기간5년  그래 보유기간은.그렇다 치고  제발 예산 다른데 낭비말고 번호판하나가 국가유공자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칸토 2023.06.27 10:17
특별해진다기 보다는 괜한 예산낭비네요.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보훈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니면 괜한 예산낭비라는 소리 안듣게 특별한 번호판을 디자인 하던지. 일반차량과 전혀 구분이 안가는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으니.
깨뿡이 2023.06.27 12:53
걍 돈으루 줘. 헛짓거리 말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대?
과태료 할인이라도 해줄거야?
금빛바다 2023.06.27 13:33
국민들 상대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국가가 이렇게 예우해 주고 있다라고 홍보하기 바쁨. 정작 생활고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kss 2023.06.27 14:27
쓸때없는 짓은 참.. 응원을 안해도 잘한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06.27 14:58
형평성에 맞지않는 보훈보상금과 후퇴된 복지들 먼저 개선하고 이런것들을 만들어야지... 왜 정리할것들을 남겨두고 막 나가는것인지 도무지 의도가 의문스럽네요. 어떤일들이든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처리해야 하는것을  초등생들도 아는데 왜자꾸 불란만 일으키는지...ㅠ
크루거 2023.06.27 22:14
굳이 왜? 티를 내게 만드는지? 버스도 티 안나게 카드찍는 거로 변경했는데ㅡ그러면 개돼지들이 배려라도 해줄까? 어림 없는 소리. ..그냥 차 cc나 제발 올려라 실질적인 거ㅡ2천이하는 없다 없어.
그랜져 가성비 쩔고 넓고 좋다 ..3천cc까지 좀 올리자..현실성 있게ㅡ좀 안되겠니?
기천 2023.06.28 09:44
보여주기식인 이런 혜택 말고 현실적인 혜택을 보여줘야지..복지는 바닥인데 겉만 번지름하게 보여지는게 머가 좋은것인지...한탄스럽네요...
미소남 2023.06.28 11:46
예전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작 배포한 문패, 대문이나 현관문 앞에 부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부착했다가 누군가 떼어 가져가 분실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령했지만 그대로 보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 예우에 예산을 쓰길 바랄 뿐입니다.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때 기존 차량까지 교체한다면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고, 추후 중고시장에 차량 매각을 했을 때, 매수자가 유공자가 아니면 또다시 번호판 교체를 해야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기식으로 성과 표출용으로 하는 거 말고, 보철용 차량에 대한 혜택 중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을 비롯해 자동차검사비 감면 등 운행 여부와 관련 없는 혜택은 차량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은 제외하고, 운전, 동승 등 주행하는 차량 탑승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료 감면, 연료 충전 지원 등의 혜택은 사람(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바꿔 렌터카, 리스차량, 공유차량 등의 대여차량을 비롯해 친지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할 때 유공자 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사고 등의 이유로 렌터카 등 다른 차량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위 내용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의 행태는 지양했음 합니다.
복지 2023.07.12 20:21
뻘짓 하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차량 배기량이나 3000cc로 업그레이드 하시길
하늘여행 2023.08.06 18:15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던가
주차요금 100%감면을 해주던가
실질적인 혜택없이 번호판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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