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유공자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참고로 아들은 이번에 대학을 갔고 아빠의 뜻에 따라 하반기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교육부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큰애를 대학에 보내면서 국가유공자가 정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글을 쓰고 싸우고 있는 것 입니다. 군대를 안가도 되는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군대를 간다는 아들의 말에 제가 많이 부끄러워서 전체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보훈부는 설득했고 이제는 교육부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힘을 보태서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협의라 하는데 이말은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에 더욱 화가 났고 제 이름으로만 올리면 교육부도 이제는 동일민원 동일 국민신문고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교육부 문제 : 정원외는 대학 자율이라하면서 기본지침에 국가유공자를 제외시켜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보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초사회적약자, 한부모가족 심지어 북한에서 온 탈북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작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속 넣으면 이제는 반복민원으로 교육부에서는 반복민원 처리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의 진심어린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부디 정보공개 혹은 국민신문고에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교육부 회신(4월28일 접수 6월 11일 회신)
2. 교육부 국민신문고 교육부 미회신 재질의(4월28일 접수 6월 11일 회신)
3. 교육부 국민신문고 교육부 미회신 재질의(5월7일 접수 6월 11일 회신)
4. 보훈부 교육부 국가유공자 정원외 정식 공문 요청
5.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119은 안내라고 해서 기본사항 공유합니다. page 12, 국가유공자 어르신 들을 몸이 불편한 사항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6. 4차 교육부 국민신문고 질의 (정보공개도 3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7. 대입입학전형기본사항(PAGE 12 국가유공자 제외)
8. 대입입학전형기본사항(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유형)
분석하시느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떄는 교육부 보훈부 담당자보다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실 것 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와니혀니파파
06.14 08:42
정말 혼자힘으로 대단하네요.
이정도 분석 내용과 자료정도면 언론에 제보해도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코리아
06.14 11:57
적극 공감합니다.
1. 다수 민원 제기
2. 관련 기자에게 제보
3. 관련 국회의원에게 제보(국감현안질의)
4. 국가보훈부에서 강력한 문제제기 및 교육부 간 업무협약(협력)
5. 행정심판, 공익소송 등
=======================================
‘정원 외 특별전형’은 해당 사항에 따라 대학 자율로 운영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특별전형 규정으로 인하여,
정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위한 정원외 전형이 미실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여 역차별, 형평성, 불공정성은 물론(‘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차별적 배제는 입법 형평성 논란)
이제는 국립대학교에서 마저도 수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별도 전형)의 모집인원은 형식적이고, 정체 또는 축소되는 반면,
①농어촌학생(별도 전형),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별도 전형)의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ㅠㅠ
참고: ■국립 ㄱ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모집인원 계획
1. 수시 모집인원
- 국가보훈대상자(별도 모집) : 총 19명(26년도) → 19명(0.8%, 27년도)
- 농어촌학생(별도 모집) : 총 68명(26년도, 계획에서는 60명) → 64명(2.6%, 27년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별도 모집) : 총 86명(26년도) → 86명(3.5%, 27년도)
저도 각종 혜택을 알아봤지만 이런경우가 참 많아요.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보다 혜택이 좋아야하지만
대우가 동등하기는 커녕 그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 통신료 감면 등
기초수급자격으로는 혜택이 해당 되는데 보훈자격으로는 안되는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번에 LH주택 신청을 하며 또 느꼈습니다. LH일반자격으로는 미달난 공고를 수시로 모집하여 쉽게 들어갔지만
보훈부에 신청해놓은 주택은 1년에 단 1번. 보훈부에서는 아직 연락조차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복지들은 나날히 기준도 완화되고 좋아지는데 보훈부의 사업은
과거에 만든 사업 그대로. 기준도 그대로. 발전하는것 없이그냥 관성대로 흘러와 보훈부만 과거에 머물러있는 느낌입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6.14 17:38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리봐도 이런 내용들이나 자료들을 보훈부에서 앞장서서 건의해주고 해줘야할텐데... 어떻게된 나라가 개개인이 내용확인하고 자료준비하고 민원을 넣게 만드는건지... 참!
장애들은 말하지않아도 알아서 챙기는걸보면 할말을 잃습니다.ㅠ
이정도 분석 내용과 자료정도면 언론에 제보해도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1. 다수 민원 제기
2. 관련 기자에게 제보
3. 관련 국회의원에게 제보(국감현안질의)
4. 국가보훈부에서 강력한 문제제기 및 교육부 간 업무협약(협력)
5. 행정심판, 공익소송 등
=======================================
‘정원 외 특별전형’은 해당 사항에 따라 대학 자율로 운영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특별전형 규정으로 인하여,
정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위한 정원외 전형이 미실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여 역차별, 형평성, 불공정성은 물론(‘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차별적 배제는 입법 형평성 논란)
이제는 국립대학교에서 마저도 수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별도 전형)의 모집인원은 형식적이고, 정체 또는 축소되는 반면,
①농어촌학생(별도 전형),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별도 전형)의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ㅠㅠ
참고: ■국립 ㄱ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모집인원 계획
1. 수시 모집인원
- 국가보훈대상자(별도 모집) : 총 19명(26년도) → 19명(0.8%, 27년도)
- 농어촌학생(별도 모집) : 총 68명(26년도, 계획에서는 60명) → 64명(2.6%, 27년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별도 모집) : 총 86명(26년도) → 86명(3.5%, 27년도)
2. 정시 모집인원
- 수능위주(농어촌학생 전형) [가·나·다군] 정원외 2~?명(수시 미충전 인원 반영)
대우가 동등하기는 커녕 그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 통신료 감면 등
기초수급자격으로는 혜택이 해당 되는데 보훈자격으로는 안되는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번에 LH주택 신청을 하며 또 느꼈습니다. LH일반자격으로는 미달난 공고를 수시로 모집하여 쉽게 들어갔지만
보훈부에 신청해놓은 주택은 1년에 단 1번. 보훈부에서는 아직 연락조차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복지들은 나날히 기준도 완화되고 좋아지는데 보훈부의 사업은
과거에 만든 사업 그대로. 기준도 그대로. 발전하는것 없이그냥 관성대로 흘러와 보훈부만 과거에 머물러있는 느낌입니다.
장애들은 말하지않아도 알아서 챙기는걸보면 할말을 잃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