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는 교육부가 국가유공자 자녀를 정시모집 특별전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샘플 청구서입니다.
정책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해 단체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조율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어촌 ,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주 자녀 등은 추가하였습니다. 건의를
진심어린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로 국민신문고 혹은 정보공개 샘플을 참고하시요 올려주는데 협조 요청 드립니다.
교육부는 지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에 국가유공자가 빠진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붙임 5파일 정보공개 교육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이름으로 벌써 국민신문고 4차례 정보공개 3차례 올렸기 떄문에 단순민원으로 생각할 것 입니다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정권초기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 들을 같이 이야기 하고 있어 충분히 개선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위해 적극 협조 요청 드립니다
청구 방법 안내:
① 국민신문고 또는 정보공개포털 접속
② 정보공개 청구 → 교육부 선택
③ 위 문구 중 1개 복사 후 붙여넣기
“보훈 대상자의 정시 배제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교육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