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기에 집중

송고 2025년08월29일 11시16분

김철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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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8.2％ 늘려 정부안 편성…국방비 증가율,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드론·로봇 투자 확대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月10만원 신설…보훈보상금 5％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66조2천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5조478억원 증액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8.2％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국방비 인상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천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천744억원으로 편성됐다.

◇ 하사·소위 보수 최대 6.6％ 인상…당직비·장병급식·예비군훈련비도 증액

정부는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들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당직비는 평일 2만원→3만원, 휴일 4만원→6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전투역량강화비(3.2％↑), 주임원사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인상된다.

청년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천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병사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피복은 예산 약 1천억원을 투입해 전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차량도 신형으로 확대 교체된다.

이외에도 AI 교육 전장병 확대(3만→47만명), 교육용 드론 전부대 보급(1만1천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Ⅰ형(8만2천원→9만5천원)과 동원Ⅱ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계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에 2조4천억원…미래전 대비 로봇·드론 투자 확대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서 차례로 전력화 예정이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신규로 진행한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천억원에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月10만원 신설…보훈보상금 5％ 인상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5만원→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53만원→54∼56만원)은 각각 3만원 정액 인상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로 신설되고,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군경까지로 확대된다.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천억원 증가한 5조1천99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보훈위탁병원을 매년 200곳 이상씩 꾸준히 늘려 2030년까지 총 2천곳을 운영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는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kcs@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095700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