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유공자분들은 재판적 신체검사를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보훈보생대상자 7급이란 이유로
수당을 못받는것이 불합리한것이라
늦게나마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구법 유공자분들은 재판적 신체검사를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보훈보생대상자 7급이란 이유로 수당을 못받는것이 불합리한것이라 늦게나마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박탈 당할까봐 재판정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구법 적용이라고 안주는 것도 불합리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례로 보면 보훈대상자도 재판정 검사를 통과한 사람과 법시행 후 보훈대상자 지휘를 얻는 자에게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박탈 당할까봐 재판정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구법 적용이라고 안주는 것도 불합리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례로 보면 보훈대상자도 재판정 검사를 통과한 사람과 법시행 후 보훈대상자 지휘를 얻는 자에게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구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갈라치기 할려는  정부 참 열받긴 하네요 보훈대상자는 구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갈라치기 할려는 정부 참 열받긴 하네요

잘들 보고 얘기들을 하셔야 할듯
구법 대상자는 1~7급 모두 재판정받아야 부양기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구요
보훈대상자는 7급은 제외고
1~6급은 재판정 없이 지급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지? 잘들 보고 얘기들을 하셔야 할듯 구법 대상자는 1~7급 모두 재판정받아야 부양기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구요 보훈대상자는 7급은 제외고 1~6급은 재판정 없이 지급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지?

보훈보상대상자는 기존 6급까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었고
7급만 제외되었는데

26년부터는 준다는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기존 6급까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었고 7급만 제외되었는데 26년부터는 준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잘되가는.방향으로 이야기해야지 재해부상이번에 됐다고 너네는 왜 되냐? 우린안되지 하지마시고 계속 어필해서 2년뒤에는 구법도 될수있게 계속 어필해서 다같이 혜택 받을수있는게.낫죠? 계속 우리 안되니 너희도 안돼란건 정말 질못된 상식이네요 다같이 잘되가는.방향으로 이야기해야지 재해부상이번에 됐다고 너네는 왜 되냐? 우린안되지 하지마시고 계속 어필해서 2년뒤에는 구법도 될수있게 계속 어필해서 다같이 혜택 받을수있는게.낫죠? 계속 우리 안되니 너희도 안돼란건 정말 질못된 상식이네요

저의 글 어느 부분에 "우린 안되는데, 너네는 왜 되냐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의 문장이 있습니까?" 어떤 상식을 가지셨길래..그리 생각하시나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저의 글 어느 부분에 "우린 안되는데, 너네는 왜 되냐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의 문장이 있습니까?" 어떤 상식을 가지셨길래..그리 생각하시나요? 어이가 없어서 원~~~~!!!

용된미꾸라지님의 글을 읽으면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미 까다로워진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판정을 받은사람들 입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수 있었으나 신청을 늦게 하였거나,
등급미달로 오랫동안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니
좀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용된미꾸라지님의 글을 읽으면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미 까다로워진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판정을 받은사람들 입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수 있었으나 신청을 늦게 하였거나, 등급미달로 오랫동안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니 좀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염두해 두고 쓴 글인데, 참 답답하네요..

자유게시판 글을  감수성까지 고려해서 쓰라하시니....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염두해 두고 쓴 글인데, 참 답답하네요.. 자유게시판 글을 감수성까지 고려해서 쓰라하시니....

보훈보상대상자의 부양가족수당은 법률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 대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을 7급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용된미꾸라지님의 그 작은 그릇은 잘 알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부양가족수당은 법률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 대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을 7급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용된미꾸라지님의 그 작은 그릇은 잘 알겠습니다^^

법의 불소급의 원칙은 압니다만,
남의 좁쌀 만한 그릇까지 지적하는 걸 보니, 주변에서 썩~ 좋은 평을 듣고 사시겠어요? 법의 불소급의 원칙은 압니다만, 남의 좁쌀 만한 그릇까지 지적하는 걸 보니, 주변에서 썩~ 좋은 평을 듣고 사시겠어요?

유공자 대우가 고작 이거냐..
구법 7급 유공자 분들께도 가족수당 반드시 지급하라.
무슨놈의 신체검사 다시하라는겨... 아픈사람들한테 엿 멕이는가. 유공자 대우가 고작 이거냐.. 구법 7급 유공자 분들께도 가족수당 반드시 지급하라. 무슨놈의 신체검사 다시하라는겨... 아픈사람들한테 엿 멕이는가.

여기보면 참 답답한게 구법7급 가족수당이랑 보상금 인상을 높이는게 여기서 징징대고 선거때 두고보자 등 글쓴다고
해결이 됩니까.? 정무위에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 누구말대로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나중을 대비해야지 징징대는거보면 참 한심하네요 여기보면 참 답답한게 구법7급 가족수당이랑 보상금 인상을 높이는게 여기서 징징대고 선거때 두고보자 등 글쓴다고 해결이 됩니까.? 정무위에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 누구말대로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나중을 대비해야지 징징대는거보면 참 한심하네요

참 말뽄새가 가관이네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징징대고 한심하다고?
주저리 주저리 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건 다 알지요.
그리 모두까기를 하는데 님은 뭐를 했소? 참 말뽄새가 가관이네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징징대고 한심하다고? 주저리 주저리 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건 다 알지요. 그리 모두까기를 하는데 님은 뭐를 했소?

정무위 민원넣었소 당신은 뭘 했소.? 7급안준다고 선거때보자 이런말은 괜찮소.? 말뽄새라니 징징대는게 욕인가보오.? 정무위 민원넣었소 당신은 뭘 했소.? 7급안준다고 선거때보자 이런말은 괜찮소.? 말뽄새라니 징징대는게 욕인가보오.?

내일님. 내가 하는말이 징징대는거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내일님. 내가 하는말이 징징대는거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당신한테 그런말 한적이 없으니 이상하게 해석하지마시오 당신한테 그런말 한적이 없으니 이상하게 해석하지마시오

구법 7급 대상자들은
가족수당 준다는 것가요
 안 준다는 건가요?
못 받으면 바뀐게 없다는 애긴가요? 구법 7급 대상자들은 가족수당 준다는 것가요 안 준다는 건가요? 못 받으면 바뀐게 없다는 애긴가요?

보훈보상대상 7급분들이 내년부터 부양기족수당을 받게된거구요.
구법 유공자분들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보상대상 7급분들이 내년부터 부양기족수당을 받게된거구요. 구법 유공자분들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7급유공자분들도 섭섭하시겠지만 저도 92년 에 국가유공자 6급2항판정 받을때 그때 기준 6급2항이 최하등급이었고
연금은 317,000 원 받았네요 7급유공자분들도 섭섭하시겠지만 저도 92년 에 국가유공자 6급2항판정 받을때 그때 기준 6급2항이 최하등급이었고 연금은 317,000 원 받았네요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재해부상군경 7급분들의 가족수당이 반영되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사모에서도 보훈보상금 인상과 함께 한번도 빼먹지 않고 정책공약으로 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해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구법 국가유공자분들의 가족수당 문제는 재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지 다른 해법이 있는지 정책개선이 필요할것입니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재해부상군경 7급분들의 가족수당이 반영되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사모에서도 보훈보상금 인상과 함께 한번도 빼먹지 않고 정책공약으로 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해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구법 국가유공자분들의 가족수당 문제는 재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지 다른 해법이 있는지 정책개선이 필요할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모자랄 때 서로 다투어야 할까요? 서로 원하는바른 조금씩 다를수 있으나 그나마 한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정부와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이라는건 누구나 알겁니다. 정말 바라는것이 있다면 서로 시기질투하지말고 다함께 싸워야할 상대를 공약할 방법들을 논의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모자랄 때 서로 다투어야 할까요? 서로 원하는바른 조금씩 다를수 있으나 그나마 한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정부와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이라는건 누구나 알겁니다. 정말 바라는것이 있다면 서로 시기질투하지말고 다함께 싸워야할 상대를 공약할 방법들을 논의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요건, 등급 등은 예전에 비하면 날이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구법 분들은 본인들의 혜택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옛날같으면 6급 받을 것도 지금은 7급에 비해당에 대중없어요.
그리고 꼴랑 가족수당 10만원 이것도 자식 20세되면 끝나는 건데 구법은 무의탁 수당도 있고 자녀 취업, 학자금에 등급 제한도 없고 구법은 7급도 의료비 100% 나오죠.
남의 떡이 더 커보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국사모가 오래돼서 올라왔던 글들이나 댓글들 읽어보면 구법 신법 구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생길 때 구법에서 반대가 없던 이유가 다 있던 거 아닌가요?왜 이제와서 반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신검 받으면 구법 혜택 유지하면서 무의탁 수당대신 가족 수당 받을 수있다는데 이것도 구법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거 아닌가요? 신법은 뭘 해도 구법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보훈보상대상자는 7급만 가족 수당 없었는데 그것도 예산 아낀다고 없던거고 보훈보상대상자 인원 찾아보니 얼마 되지도 않던데 이거 하나 추가해준다고 몇 년 끌어왔는지 보면 아무리 봐도 가족수당 추가해달라고 하는건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요건, 등급 등은 예전에 비하면 날이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구법 분들은 본인들의 혜택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옛날같으면 6급 받을 것도 지금은 7급에 비해당에 대중없어요. 그리고 꼴랑 가족수당 10만원 이것도 자식 20세되면 끝나는 건데 구법은 무의탁 수당도 있고 자녀 취업, 학자금에 등급 제한도 없고 구법은 7급도 의료비 100% 나오죠. 남의 떡이 더 커보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국사모가 오래돼서 올라왔던 글들이나 댓글들 읽어보면 구법 신법 구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생길 때 구법에서 반대가 없던 이유가 다 있던 거 아닌가요?왜 이제와서 반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신검 받으면 구법 혜택 유지하면서 무의탁 수당대신 가족 수당 받을 수있다는데 이것도 구법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거 아닌가요? 신법은 뭘 해도 구법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보훈보상대상자는 7급만 가족 수당 없었는데 그것도 예산 아낀다고 없던거고 보훈보상대상자 인원 찾아보니 얼마 되지도 않던데 이거 하나 추가해준다고 몇 년 끌어왔는지 보면 아무리 봐도 가족수당 추가해달라고 하는건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인지상정 인지상정

상이군경 재심 신체검사 5급, 7급에서 경도하락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이군경 재심 신체검사 5급, 7급에서 경도하락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수당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할래? 가족수당을 안받는 지원공상군경 7급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원공상군경 7급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7급 월 지급액이 45만원이고, 지원공상군경 7급은 65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은 어떤가요?? 구법 신법 나누지 말고, 통합해서 7급은 다 65만원 받고 가족수당도 다 받고
그러면 이런 말들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아닌가요? 이제는 공상군경과 통합하자 할까요?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까요? 가족수당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할래? 가족수당을 안받는 지원공상군경 7급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원공상군경 7급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7급 월 지급액이 45만원이고, 지원공상군경 7급은 65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은 어떤가요?? 구법 신법 나누지 말고, 통합해서 7급은 다 65만원 받고 가족수당도 다 받고 그러면 이런 말들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아닌가요? 이제는 공상군경과 통합하자 할까요?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