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예산 토론? 28년만에 처음 봐...낭비성 예산 5조원 살렸다"
[김종철의 더토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진짜 예산' 이야기
경제 김종철(jcstar21)
25.09.04 11:48ㅣ최종 업데이트 25.09.04 11:50

사실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매년 수백조 원의 돈이 쓰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 예산, 나라 살림 이야기다. 윤석열 내란사태 후,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나왔다. 말 그대로 아직 '안(案)'일 뿐이다. 그럼에도 규모만 따지면 사상 최대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이재명 첫 예산안 728조, '진짜 성장' 시험대 올랐다 https://omn.kr/2f4e6).

이보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인 회의가 잡혔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뿐 아니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예산관련 주요 경제부처 간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부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자유 토론을 벌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큰 폭의 예산 증가에 맞춰 낭비성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당시 회의에 참석한 우석진 교수는 "(정부의) 27조 절감 얘기는 믿기 어려운 숫자"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설마요, 불신이 깊다"는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 됐다. 절감된 예산 가운데 5조원 가량은 나라살림연구소(아래 연구소) 보고서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정 토론회 연 까닭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후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지출 과정에 대한 연구와 감시 활동을 해온 예산 전문가다. 지난 200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를 고발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진행하면서, 16개 사업의 폐지를 이끌기도 했다. 정 소장은 "실제로 '밑 빠진 독'을 모형을 만들어서 예산낭비 보고서를 들고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고발로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 대통령이 직접 정부 재정을 두고 전문가를 불러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예산 문제를 연구한 지) 28년만에 처음 경험한 일이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예산 과외를 했었지만, 대부분 '검토해보자' 라는 말만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이번에 국민 앞에 직접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연구소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

"(대통령실로부터) 지난 6월말에 연락이 왔고, 당초엔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아쉬웠다. 이 대통령과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사이였다."

- 간담회에서 정 소장이 제시한 여러 사업과 발언을 담은 영상들이 화제가 됐다.

"(간담회 이후) 많은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말그대로 '눈떠보니 유명인'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웃음)…재정과 예산을 주제로 한 영상 조회수가 어마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당초 준비한 사업과 발언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27조 낭비성 예산 절감...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맞게 예산 지출 구조 바꿔야"

연구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기재부 쪽에 지출 구조조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 공개를 비롯해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복지급여의 자동지급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석탄과 사회간접기반시설(SOC),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예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 간담회 자리에서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기재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줄여왔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나왔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에 맞게 예산과 지출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바로 화답했다. 정 소장의 정보공개 지적을 듣고,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무엇을 조정했는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는가"라며 "오해 받을 필요 없다. (지출 조정이) 확정된 것은 공개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예산실장 사이에 나눈 짧은 대화 영상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낳았다. 이후 기재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했다.

다시 정 소장은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기재부 쪽과 사전 협의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사업 등 35가지를 제안했는데, 물론 간담회 때는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낭비성, 비효율적인 예산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것은 과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종의 카르텔에 (정부가) 포위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정부에 맞게 재정 운용도 개혁돼야 한다."

-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을 때,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한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에 불법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었다. 무려 14년 만에 법원에서 214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나라에선 예산 낭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었다. 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고, 수십조 원을 정부가 환수하기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 친일파 재산 환수와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 매각 사례도 발표했는데, 광복절에 맞춰 사례를 준비한 것인가?

"그렇다. 친일파 재산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나름의 검증과 함께 환수를 추진해 왔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재산이 1500억 원에 이른다. 주로 진보정권때 추진됐다가, 보수정권때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컸다. 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도 10년째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수도권에 여의도 면적보다 큰 골프장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다. 매각 대금이 최소 1조 원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복지급여, 자동지급제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혁명"

- 기재부에서 연구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석탄과 연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올해만 135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도계광업소가 지난 6월 말에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남은 민영탄광 한 곳도 2030년이면 폐광된다. 연탄은 기후위기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바꿔야 한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많은 건설 사업들도 예산들도 공정률이 매우 낮거나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곳들도 많다."

정 소장의 지적 이후, 기재부는 내년 석탄 보조금 90%를 삭감했다. 그는 또 "전국에 걸쳐 만들어진 각종 국가 산업단지가 1331개나 된다"면서 "이들 가운데 생산액 한 푼도 없는 산업단지가 3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산단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데도 지역마다 각종 산업단지와 밸리, 연구단지 등을 만들려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존 산업시설 리모델링하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정치권과 외부 기관 등에서 찾는 전화였다. 정 소장은 "9월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본격적인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예산재정관련 타운홀 미팅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재정간담회에서 여러 재정 개혁관련 사업과 토론이 있었는데, 가장 평가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복지 부분이었다.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복지관련 예산 집행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지급 방식을 개선하면 복지 재원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도 크게 나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경우,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행정력 소모도 줄일 수 있다. 대통령의 '잔인하다'는 인식과 함께 복지 급여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혁명에 가깝다고 본다."

- 재정개혁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도 아직 남아있다.

"기재부를 예산과 경제정책 부문으로 나누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공무원 입장에선 오히려 부서 개편과 함께 업무 자체가 늘어나면서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장점이 있다. 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성과 분석에 따른 예산 재분배와 국가 경제 장기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에서 '2030 플랜'을 세웠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연구소는 30명의 연구원을 두고 7년 동안 매주 정부의 세입과 세출 등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재정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영혼을 팔지 않고 혁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져 있었고, 내용 곳곳에 형광펜과 메모가 빼곡 했다. 28년 만의 재정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그 첫 시험대인 내년도 이재명표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2638&CMPT_CD=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