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바란다: 군 이명 단독 유공자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 바란다: 군 이명 단독 유공자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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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바란다: 군 이명 단독 유공자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싱그러운나무 0 1,757 2025.09.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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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 중 사격으로 인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 등록 문제입니다.

군 이명과 치매 발병 위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명을 겪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미만 성인에서 이명이 있을 경우, 치매 발병률이 더욱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의 과부하: 지속적인 이명은 뇌의 특정 영역을 불필요하게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및 우울증: 이명은 불면, 불안, 우울증을 유발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이는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공통된 신경학적 원인: 이명과 치매가 뇌 신경 회로의 변화 등 공통된 병태생리학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즉,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은 단순한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매 등 심각한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명으로 인한 다른 건강 문제

군 복무 중 사격 훈련 등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이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난청: 소음성 난청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크게 저하 시킴

정신 건강 악화: 불안, 우울, 불면증,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조용한 환경에서 더 두드러져 만성 피로와 건강 악화 유발

심혈관계 질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고혈압 위험 증가

어지럼증 및 균형 장애: 내이 손상으로 전정 기능에도 영향

국정감사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유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은 단순한 개인적 질환이 아니라 **국가 의무 수행 중 발생한 ‘공상(公傷)’**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난청이 동반되지 않으면 유공자 등록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군 이명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군 이명 단독 유공자 등록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군 이명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국정감사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군 이명 단독 유공자 등록”**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도 개선의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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