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빛좋은 개살구
정충신 선임기자
입력 2025-10-23 22:40

내년 3월부터 지급 … 대상은 80 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명예수당 등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이헌승 의원 “보훈부 ,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해야 ”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정책이 실효성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23일 국가보훈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 그러나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80 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 실제 수혜 대상자는 약 1 만 7 천 명에 불과해 10 명 중 9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된 수급 요건으로 대다수 유공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 정부가 내세운 “ 생활 안정 지원 ” 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지급 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정부는 내년 3 월부터 월 10 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1 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23 만 원에 달한다 .

게다가 이번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상금 등 참전유공자가 이미 받고있는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

이헌승 의원은 “이번 정책은 실질적 지원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운 수준” 이라며 “ 정부가 유공자 배우자의 삶을 진정으로 보듬고자 한다면, 지급 요건을 완화와고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현재 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며 “ 보훈부는 정치적 시늉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정충신 선임기자

출처 문화일보 : https://www.munhwa.com/article/1154156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