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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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싱그러운나무
2
872
01.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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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사격 소음으로 이명이 발생했고,
공상 인정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명으로 일상을 버텨오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사안이 있어 글을 씁니다.
지난 2025년 7월 15일,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이명 단독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권오을 장관은,
“외국 선진 사례를 제대로 체크해서
이명에 대한 치료를 하든, 예우를 하든, 대우를 하든
검토해 보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JTV뉴스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제목: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약 1시간 16분경 : 허영 의원 질의
약 1시간 19분경 : 권오을 후보자 답변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9tKba1lDHww?t=4561
그로부터 현재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훈 행정을 보면
이명은 단독으로는 상이등급 인정이 어렵고
난청 40dB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심사 문턱조차 넘기 힘든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명은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고,
검사로 완전히 잡히지 않으며,
그럼에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몸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권오을 장관께서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이명 단독 인정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 글은 특정 인물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앞에 언급된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경과를 묻는 것 역시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회원 여러분 중
관련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 분
보훈부에 문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은 문제로 현재도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묻고, 함께 기록한다면
그 자체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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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영진
01.17 15:47
감사합니다. 본인도 이명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행정재판승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이명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행정재판승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readj
01.19 11:47
저도 K2 소총 사격으로 이명을 달고 살고 있었는데 이건....인정이 안되었던거 같네요.
유격훈련으로 다치고 나서 대전국군병원에서(이등병) 허리 수술 하고 공무상병인증서 발급을 받았지만
교육훈련으로 인한 재해라서 재해부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이명은 해당은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저도 K2 소총 사격으로 이명을 달고 살고 있었는데 이건....인정이 안되었던거 같네요. 유격훈련으로 다치고 나서 대전국군병원에서(이등병) 허리 수술 하고 공무상병인증서 발급을 받았지만 교육훈련으로 인한 재해라서 재해부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이명은 해당은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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