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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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싱그러운나무
2
3,296
01.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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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사격 소음으로 이명이 발생했고,
공상 인정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명으로 일상을 버텨오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사안이 있어 글을 씁니다.
지난 2025년 7월 15일,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이명 단독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권오을 장관은,
“외국 선진 사례를 제대로 체크해서
이명에 대한 치료를 하든, 예우를 하든, 대우를 하든
검토해 보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JTV뉴스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제목: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약 1시간 16분경 : 허영 의원 질의
약 1시간 19분경 : 권오을 후보자 답변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9tKba1lDHww?t=4561
그로부터 현재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훈 행정을 보면
이명은 단독으로는 상이등급 인정이 어렵고
난청 40dB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심사 문턱조차 넘기 힘든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명은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고,
검사로 완전히 잡히지 않으며,
그럼에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몸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권오을 장관께서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이명 단독 인정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 글은 특정 인물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앞에 언급된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경과를 묻는 것 역시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회원 여러분 중
관련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 분
보훈부에 문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은 문제로 현재도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묻고, 함께 기록한다면
그 자체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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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영진
01.17 15:47
감사합니다. 본인도 이명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행정재판승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이명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행정재판승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readj
01.19 11:47
저도 K2 소총 사격으로 이명을 달고 살고 있었는데 이건....인정이 안되었던거 같네요.
유격훈련으로 다치고 나서 대전국군병원에서(이등병) 허리 수술 하고 공무상병인증서 발급을 받았지만
교육훈련으로 인한 재해라서 재해부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이명은 해당은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저도 K2 소총 사격으로 이명을 달고 살고 있었는데 이건....인정이 안되었던거 같네요. 유격훈련으로 다치고 나서 대전국군병원에서(이등병) 허리 수술 하고 공무상병인증서 발급을 받았지만 교육훈련으로 인한 재해라서 재해부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이명은 해당은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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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감면 보훈대상자는 해당없는거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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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꼬마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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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
전상군경7급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국회청원글이 공식개시 되었습니다. 다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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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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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최혁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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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3
Re: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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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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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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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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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입법안이 궁금합니다.
참전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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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상군경7급의 처우개선(유가족 승계) 글을 청원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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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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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최혁
06.30
2236
1
19480
Re: 재심사시 등급탈락, 등급하락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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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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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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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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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기분이 찜찜한건가?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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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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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보훈명예수당 수혜자 28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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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 한국수력원자력(주) 대졸(기술직) 보훈특별고용 채용 안내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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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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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감면 보훈대상자는 해당없는거죠?
[보도자료] 노원구 재향군인회, 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보도] 보훈부, 손목 부상자에게 다리 기준 적용해 보훈심사 “권익위 중앙행심위, 처분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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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ㅜㅠ
동의 했습니다. 전공상군경 이면 더 좋았을 텐데요 ~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누히 국회나 청와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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