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유게시판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월 8 3,564 01.19 14: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2호 입니다.
장애인은 1호이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국가유공자는 홀대입니다.

가나다 순이면 1호일텐데요.

국세청 시스템이 구축될 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데이터가 가장 방대하다 보니 이를 1번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추측해보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금액적인 혜택을 넘어, 법문 하나, 용어 하나에서도 그 존경심이 묻어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Comments

퐈니 01.20 11:27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줄 때 장애인이 먼저 적용되어 관련 문구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혜택이 확대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조문 및 관련 표나 서식 등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으로 앞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기 전에는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월 03.13 10:21
에구 선생님 말씀은 이해되지만 보훈부입장에서 이야기 하신거 같아서.. 아쉽네요.
우리 국가유공자는 '겉절이'가 아니에요..

장애인 정책에 유공자를 끼워 넣어 주는 식의 태도부터가 틀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고 한가지 예를 들어놓은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가치에 둬야지 장애인 대비 국가유공자 인구수가 적다고 사람수에 비례해서 하는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극소수의 국가유공자'에대한 국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가 돈이 되냐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런 태도로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쓸 텐데.. 항상 아쉽고 한숨만 나오는 이유가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인이 되야지 부수적 조치나 후순위 배치로 이어지고 모든 장애인 정책에 들러리 정책이 됩니다.
매번 이렇게 되다보니 다른 정책들도 뒤 늦게 구색 맞추고 생색내기용이나 찬밥 신세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좌절을하지요...

결론은
유공자는 '추가 대상'이 아니라 국가 예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유공자 체계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다수인 일반 장애인 복지에만 매몰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근간(유공자)이 바로 서야 가지(복지)도 뻗어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김보글 01.20 12:24
1번이 아니고 2번이라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수월 03.13 10:28
피해보는 것 없지만 바라보는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맘에 안듭니다. 장애인에게 먼저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 겉절이 끼워넣기로 들어가니가요.
coreadj 01.21 21:01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2백만원 동일합니다.
수월 03.13 10:29
물론 동일하죠..저는 정부의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적한겁니다.
랄뽕 01.23 14:30
연말정산 시스템 조회하면 알아서 되는걸 ;;; 1번 2번 따지고 있는것도 안쓰럽다...
수월 03.13 10:35
이부분만 놓고 보면 정보시스템 조회가 되니 그렇지요. 하지만 연말정산외 다른 분야를 보면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안습이죠.. 우리가 겉절이도 아니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후처리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것이 정상이나요.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쉽게 볼수있어요. 예를들어서 문화 공연 관람시 할인도 장애인만 할인해주고 국가유공자는 할인도 안해주거든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51019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70469 1
19495 통행료감면 보훈대상자는 해당없는거죠? 댓글+1 2번꼬마 07.25 394 0
19494 전상군경7급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국회청원글이 공식개시 되었습니다. 다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댓글+13 참전최혁 07.22 1074 1
19493 Re: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글입니다. 댓글+2 참전최혁 07.25 735 1
19492 [한정애 국회의원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보훈지원 확대 "명절상여금 신설 등" 주문 댓글+2 대의원 07.22 1116 0
19491 8월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민수짱 07.21 615 0
19490 EV9전기차 구입시 세금 관련사항! 댓글+1 이명진 07.20 598 0
19489 보훈지청 보철용 차량 직접 대부 관련 정보 공유 coreadj 07.15 694 1
19488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판 손상으로 공상인정받고 등급미달이었다가 재심체검사 신청하였습니다. 댓글+1 피터0914 07.14 579 1
19487 보훈 보상금 댓글+2 독수리 07.10 1599 0
19486 강훈식 비서실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범죄 악용 심각…제도 전반 점검" 민수짱 07.07 1560 0
19485 유공자 고령화 심각한데…보훈요양원 ‘포화’ 민수짱 07.07 863 0
19484 보훈위탁병원 확대 댓글+6 바자라 07.04 1854 2
19483 보훈병원 치과 근황 댓글+2 참전최혁 07.01 1209 1
19482 국회에 상정된 입법안이 궁금합니다. 참전최혁 06.30 1164 0
19481 안녕하세요, 전상군경7급의 처우개선(유가족 승계) 글을 청원해보았습니다. 댓글+28 참전최혁 06.30 2282 1
19480 Re: 재심사시 등급탈락, 등급하락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댓글+2 참전최혁 07.11 948 0
19479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혜택은 군 경 소방 만 있으니 이것은 무었인지 할르1004 06.29 971 1
19478 생활안정대부 연체중에도 받을수 있나요? 댓글+2 무난하게살기 06.23 1014 0
19477 보훈병원 치과 예약 너무 오래 걸려서 치과 위탁병원 다녀왔습니다 댓글+2 lhs7831 06.22 1343 2
19476 나만 기분이 찜찜한건가?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댓글+2 짱또라이 06.21 1615 1
19475 경주시,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보훈명예수당 수혜자 2800명 넘어 민수짱 06.11 1316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