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심사시 등급탈락, 등급하락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참전최혁 0 15 00:55

국회에 올린 청원글 내용은 발췌해서 올린 것이고, 첨부서류 클릭해서 보시면 다른 내용도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등급 재심사를 하고 싶어도 등급탈락과 등급하락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는 내용이 첨부파일에도 첨언되어 있습니다.
현재 62분이 청원공개찬성, 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100분이 해주셔서 청원내용이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기를 바래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49FB6D6910B23BE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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