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보훈예산, 총예산의 1% 수준 확보 필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문화일보 기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훈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은 7조 2,190억 원으로 2026년보다 5,320억 원(8%)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인상, 일부 저보상 대상자에 대한 추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보훈의료 분야에도 1,860억 원(26%)을 추가 투입하고, 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한편, 현재 1,077곳인 위탁병원을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및 독립기념관 관련 사업,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2029년 대전 인빅터스 게임 개최 준비, 유엔참전용사 초청 확대 등 보훈문화와 국제보훈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해 연간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중이 2018년 1.28%에서 올해 0.89%까지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은 보훈 선진국 수준인 4%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1% 수준의 보훈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2027년 보훈예산의 증액 자체를 넘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있다.

「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출처 링크 : https://www.munhwa.com/article/1161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