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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미 3 285 2005.05.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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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부터 소송 시작해서 3년만에 오늘 판결이 났는데요,,
저희쪽이 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성의가 없어보여서,,선뜻 믿고 맡기기가 좀 그렇네요,,
계속 소송을 하자니,,돈이 너무 많이 들고,,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원사로 군생활 28년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직처리 되었구요,, 근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등록이 불가능한건가요??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윤기섭 2005.05.15 00:01
순직인데 유공자등록거부라......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현우 2005.05.15 04:33
이런 경우에는 원래 등록이 불가능한건가요?? 라는 말로 유추해 보면 아버님의 간암으로 인한 순직이 국가유공자 등록조건이 되지 않는건가요? 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이 순직처리된 분의 거부이유라면 간암이 군생활을 하면서 발병 또는 병을 악화시켰다는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셔야 할겁니다. 단순히 간암이 군과 관련돼었다는 말보다는 관련 증거물 또는 증언등을 확보해서 그 점을 인정받아야 하겠지요
유경미 2005.05.15 18:47
그 이유를 몰라서,,억울하다는거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받은 증거도 제출하고,,
증인들도 다 왔었다고 하는데도 거부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래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저희처럼 힘 없는
보통 사람들도 이길 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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