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소처분 & 재판(항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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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소처분 & 재판(항소)관련

김경희 1 2,227 2006.10.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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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께서는 파병 기간중 작전에 투입하여 전투중 저는 적(베트공) 2명을 사살하고 82mm 박격포 1문을 포획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 공로로 아버지께서는 훈장을 받으셨고, 병장으로 특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대(대대) 행정병의 사무착오로 아버지의 훈장증에 다른 병사(동명이인)의 군번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행정병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역하여 무공수훈자에 의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서 시정된 걸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참전 용사 신고차 보훈처에 갔더니 아직 시정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이 되었고. 저희는 행정소송을 해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보훈처 얘기로는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는 목숨 다 걸어 세운 공인데, 왜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치 않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없이도 살수있을꺼같았는데.. ㅠ.ㅠ

이것저것 모르는 법률 용어에. 만만치 않은 변호사 비용하며.

너무 힘이 듭니다. 말씀은 안하셔도. 아버지께서는 밤새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며,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셨던 유공자 뺏지를

거꾸로 달고 다니시며, 현관문앞에 붙여놨던 유공자스티커는 다 뜯어버리셨습니다.

정말 딸로써.. 아무것도 못해드리는게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안하면...  

미쳐버릴것만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아무글이라도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항소를 한다고 하면.. 또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여기서 드는 비용(변호사비용 등)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메일주세요. sewckkh@hanmail.net















Comments

김경희 2006.10.26 0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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