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이 등급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re] 상이 등급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re] 상이 등급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성태 1 1,319 2006.11.16 00: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하나만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첨 봤을때는 다섯발가락 기능 상실된 자라고 규정해놓아서 헷갈렸으나

손가락이 상실된 자와 비교해보니 대충 답이 나오네요.

상이등급 결정시 관계법령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님은 상이계열 25번으

로써 발가락의 결손상이, 기능상이에 해당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6급 2항 65에 보면 한발의 다섯발가락에 기능이 상실된 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발가락, 다섯발가락,  한 눈, 두 눈 등과은 부위의 숫자와, 그

신체 상이정도의 내용인 경도, 중도,고도등의 세부 사항을 특정한  표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는 장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음으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시

행규칙 별표3)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선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없는 장애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의 특정없이,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2항65의 내용이

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 장애 내용 ~~~~~이런식으로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서 '한발의' 와 '다섯'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일반적인 신체 상이 내용입니다

이는 앞서서 이야기 했듯이 신체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 계열(시행규칙 별표1)의

발가락 결손,기능상이(25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장애 내용을 뜻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발 이라든지 다섯발가락 이라는 세부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신체

상이 계열을 경,중 고도의 기준으로 등급별로 나눈 것이 상이등급 구분표입니다.

고로, 상이등급구분표의 한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라 함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내용인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

절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이거나,

셋째 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봐서는 두가지 다 포함되어야 한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나, 다섯 손가락이 상실된 자의 장애내용을

비교 해보면,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 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다섯 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와 규정이 동일합니다.

한발의 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의 후자의 내용에 상응하는 셋째 손가락, 넷째손가

락, 새끼손가락의 규정이 없는 걸로 보아 하나만 해당되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

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 100%신뢰는 하지 마시길 ^^

참고로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은 ama식 장해 평가 방법인데, 대학병원 가서 운동가능

영역 ama식으로 측정해달라고 하세요.

유공자 법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역시 ama식 이니깐요...

시행규칙 별표 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

표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봐도 모릅니다.

건승하세요...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 다른차이는 무엇이고, 참고로 저의상이처는 우측3,4족지절단및 2,5족지 강직상태, 엄지발가락 첫번째마디강직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항목에 6급2항65  항목의내용을보면 두가지 항목이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력이2/1이상으로제한된자     . 셋째 넸째 다섯째발가락이 완전강직된자  인데 6급 2항65에 대한항목에서 두가지항목이포함되어야 해당이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
>는건지 궁굼합니다?


Comments

이만순 2006.11.16 10:43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996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8007 1
20177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댓글+9 감귤러 10.30 468 1
20176 [단독] 제2연평해전 전사자 사망 원인, 공란? 유족 두 번 울리는 보훈부 댓글+1 민수짱 10.27 259 0
20175 29년 전 실형으로 참전유공자 보훈혜택 배제…법원 "취소해야" 민수짱 10.27 249 0
20174 환수 친일파 재산 다시 후손에 판 보훈부‥"국민 정서 고려해 개선" 민수짱 10.24 234 1
20173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민수짱 10.24 374 0
20172 "병실 가동률 50%"...의정갈등 직격탄 맞은 보훈병원 민수짱 10.21 283 0
20171 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민수짱 10.21 611 0
20170 경기도 국감에서 안보·보훈 설전 오가…‘기본부터’ VS ‘정부부터’ 민수짱 10.15 504 0
20169 [단독]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보훈병원, 전공의 9명뿐 민수짱 10.15 320 0
20168 野이정문 "보훈부, 제 식구 감싸"…직원 징계 수위↓ 비판[2024국감] 민수짱 10.15 249 0
20167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민수짱 10.13 480 0
20166 BGF리테일-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편의점 창업 지원 민수짱 10.13 476 0
20165 영동군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한다… 전국 9번째 100병상 규모, 2027년 개원 민수짱 10.13 269 0
20164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민수짱 10.12 332 0
20163 여야, ‘장기대기 병역면제자’ 해결책 한목소리…“7만4000명 면제” [2024 국감] 민수짱 10.12 233 0
20162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댓글+1 민수짱 10.09 653 2
20161 [단독] ‘연평해전’ 수록한 새 역사교과서 9종 중 ‘2종’뿐 민수짱 10.09 184 0
20160 김현정 의원,“국가보훈부, 누구를 위해 게임 만드나 민수짱 10.09 382 1
20159 국가에 헌신하고도 생계 고통, 국가유공자 체납·압류 심각 댓글+3 민수짱 10.06 919 0
20158 年 통신비 1조 이상 줄일 수 있는데...통신사 할인제도 '구멍' 민수짱 10.04 635 0
20157 [단독] 尹 지시에도 민간 구직자 보다 못한 ‘제대군인 구직급여’ 중기복무자 민간 28% 수준 민수짱 10.04 39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