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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

- 권오을 장관 취임후 세종청사 근무일수 10일, 주로 서울 용산 서울청 출근
-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계획 없다 밝혀
- 국립묘지 중국산 조화 사용실태 심각, 무려 61만개에 1,043톤 폐기

<강민국 의원 발언전문>

우리 보훈부 장관님 정부 세종청사 우리 이전 취지 잘 아시죠?
압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그죠?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을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으로 옮긴 거죠.
그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도 역시 행정수도 최종 완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우리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때 우리 강준영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최근 세종시 이전 동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쭉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세종에 위치한 부처 장관들부터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장관님 지난달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며칠 근무하셨어요. 지난달에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받고 체크를 해 보니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딱 이틀이죠. 그렇죠?
이틀 우리 또 우리 장관님도 답변을 솔직히 인정하셔서 좋은데 딱 이틀 근무하셨더라고.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세종청사에서 며칠 근무하는지는 아세요?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틀 더 보태시네. 8일입니다.
8일 근무하셨고 거의 보니까 용산에 계시더라고.
네 맞죠?

사실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또 야당인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저는 뭐 또 견제와 감시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여야의 몫을 떠나서 중요한 건데 이런 거 자체가 세종청사를 둔 취지가 거의 무색해진다.
이래가지고 국무위원들부터 이래 해가지고 사실 세종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힘이 실리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관들 세종청사 근무 일자가 너무 적다.
가능하면 세종청사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봐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좋은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여기 완전 붙박이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간사 강민국하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같네. 그렇죠?
세종에 지금 우리 장관님 관사도 있죠?

있습니다.

서울에는 댁에 계시고 지난달에 세종 관사도 역시나 보니까 딱 하루 계셨더라고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부청사 관리 본부하고 다 자료를 받아봐서 그래요.
그것도 15일 날도 종일 서울에 계시다가 다음 날 16일 세종청사 출근해서 관사에 딱 하루 계셨더라고요.

취임 이후에 이때까지 관사에 총 며칠 계시는 줄 아세요?

한 일주일은 될 겁니다.

자꾸 보태시네. 딱 3일 계셨어요. 3일

이렇게 3일 묵을 거면 차라리 호텔을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장관님 외부 행사 참석 근데 여기 보니까 34회인데 수도권에 31회, 호남권에 2회, 미국의 1회, 취임 이후에 세종시에 참석한 행사가 몇 회인 줄 아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 SM그룹 있죠?
그 우호현 회장인가 그 양반이 5억 전달해가지고 그 행사 한 번 했더라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시각을 바라보냐니까 국민들이 지금 장관에게 보훈행정을 기대하지 정치행보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행사 단위는 정치인 권오을로 보이는데 세종에서 일하는 장관 권오을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도 지적했지만은 사실 장관님 지금 군 보훈 관련 경력이 없잖아요. 그죠? 또 인정하셨고 그리고 모 의원이 또 경북도지사 출마하라고 생각할 때 하냐고 할 때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금 모든 장관님의 동선이나 행태를 보면은 지금 마음이 세종청사에 있는 게 아니고 대충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세종청사에 있는 게 아니라 경북도청에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은 도지사 나갈 거면은 내년 초까지 사퇴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정무위 간사 제가 또 청문회를 준비해야 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지사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문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준비 안해도 되죠?
최근 들어서 우리 국립묘지 조화 있죠?

조화 사용에 따른 처리 원산지 등의 문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공원묘지에 지금 조화 근절 협약을 이제 지역 원외 농협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조화 퇴출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반면에 국민묘지에서 조화사용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장관님 지난 6년간 국가보훈부 관할 국립묘지에서 구입한 조화가 얼마 되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의원님 지적을 읽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조화를 또 중국산을 국산으로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을 바로 추진하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히려 그것도 조화에서 환경성 조화로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한 한두 달 되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조화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구입한 조화가 61만개가 넘는데 금액도 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국립 민주 묘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5.18 민주 묘지가 또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이처럼 국립묘지에 사용된 많은 조화가 왜 문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분해도 되지 않고 막대한 쓰레기로 버려지고 또 보훈부가 예산을 들여서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2020년에서 2025년 7월까지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폐 조화가 1,043톤이에요.
천 톤이 넘는다고 이게 또 처리하는 데 비용도 막대한 금액이 드는 거고 이런 예산을 굳이 드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우리 지금 화해농가들도 좀 살려야 되고 보훈부가 본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리 지시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적을 질의서를 보고 바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바로 교체해야 된다.
첫째로 국산으로 두 번째는 조화에서 생화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환경성으로

그것도 전부 다 조화가 거의 다 99%가 중국산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산도 많은데 굳이 중국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