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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참전명예수당 54만원, 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지, 보훈부 차관 "100만원 인상해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2026.10.6)

2026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 실태가 언급됐습니다.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82세이며, 특히 6·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4세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초 등록자 약 9만5천 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약 1만9천 명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이며,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5만원 인상된 월 54만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인상 폭으로는 초고령 참전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현실적인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월 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홀로 남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단순한 수당 인상 문제가 아니라, 평균 연령 90세를 넘어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국감 발언처럼, 초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향후 국회와 국가보훈부의 후속 논의가 주목됩니다.

<발언전문>

이번에 또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거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보훈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보시면 표 보여주세요.
평균 연령 벌써 82세입니다.
6.25 참전용사는 평균 연령 94세예요.
생존자가 18만2천명 이 중에 절반 이상이 80대 90세 이상 초고령자도 2만4천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6.25 참전용사 최초 등록자가 9만 5천 명인데 이제 1만 9천여 분 남았습니다.
매달 고령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영웅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묘역을 가꾸는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예우해 줘야 되는거 이것이 국가의 마땅한 도리 아닐까요?
후손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화면 봐주세요.
이게 올해도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정부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작 5만원 올라서 54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우예요?

이게 월 5만원이면 하루에 1600원 라면 하나 값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자기가 끓여 먹는 값밖에 안 된다고 이게 김밥 한 줄 값도 안 되잖아요.
노동력은 완전히 상실 되는 분들이고 만성 질환으로 막대한 의료비도 나가고 간병비 부담도 있고 이렇게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균 94세에 이 어르신들에게 매년 몇만원씩 그냥 찔끔찔끔 올려서는 이게 적정 생계 보장 못합니다.
이분들에게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보훈부에서 기재부에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죠?

초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수당을 최소 60만원 이상 수준으로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만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서 기재부에 따져 물어야지 여기 앞에 계신 야당 의원님들 다 도와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60만원도 안돼요.

이번에 60만원까지 한번 올려보자고요.

어때요?
기획예산처 한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까?

일단 625 참전유공자들을 먼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이라도 먼저 좀 상징적으로 올려서 뒤따라 다른 참전유공자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로 남은 배우자 생계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