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 보훈예산 첫 6조 시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일류보훈’ 추진 동력 확보 -

□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은 ’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35만원 →39만원)

□ 보훈문화 확산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원→173억원), 청소년･교사 등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 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호국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79백만원 → 89~153백만원)

□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 폐지 (4/4분기부터)
• 대구보훈병원 및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환경 개선

□ 보훈예우 강화
•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기본구상 추진
• 대전현충원 내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 주한미군 등 재방한 초청 대폭 확대, 국내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 제복근무자(MIU) 감사 캠페인을 통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자긍심 고취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② 보훈문화 확산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④ 보훈예우 강화⑤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인상률 :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

-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하였다.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3.5%(총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15%(총 20.5%)

ㅇ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ㅇ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였다.
*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급 : (‘23)중증장애인 → (’24)노인 → (’25)전면폐지

ㅇ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발급대상 66만명 (‘23년 30만명, ’24년 36만명)

② (보훈문화 확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ㅇ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ㅇ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 영주귀국정착금 : 50~75백만원 → 89~153백만원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 (보훈예우 강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약 7,600명)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⑤ (제대군인 지원 및 보훈외교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MIU)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존경·예우문화를 확산
* 제복 증정 대상자 :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

-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