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월남전 전투수당 특별법 진행상황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등 대상 목적별로 지급하는것이며 보훈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유족등의 대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보상금과 수당을 통칭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보훈급여금이라고 합니다.

[질문] 2002년 의병제대 이후 공상군경으로 신검을 2번 받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후 최근 우측 어깨 상태가 안좋아져 뼈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1월 재신청후 신체검사를 받고 2022년 5월 상이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이등급을 받으면 일시금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신청한 2003년부터 받는것인지 이후 신청한 2021년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3년경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결처리가 되어 소급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이처의 악화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질문] 형편이 어려워져 알아보니 생활조정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답변]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일정생활등급이하일 경우에 가족수에 따라, 2022년 기준, 월 220,000원~336,000원 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관할 보훈청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용상 문제가 생겨 보상금 입금 통장에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보훈보상금이 압류되지 않고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압류할수 없으나,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될수 있습니다.
압류되지 않는 "호국보훈지킴통장"을 개설하거나 농협, 국민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지급방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25자녀수당을 선순위유족 1인이 아닌 자녀들이 나누어서 수령할수 있는지
[답변] 보훈보상금,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나누거나 양도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지급되며, 가족간 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보훈보상금 수당이 정지되거나 박탈될수도 있나요?
[답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상금이 정지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격도 소멸됩니다.

[질문] 전상 상이군인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갖고 있으며, 무공훈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답변] 각 개별목적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 수당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병급 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보훈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없는지
[답변] 보훈급여금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이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는데 언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21년 5월 18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 특별법이 민주당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 후 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월 5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아직 추가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무공훈장을 2개 수여받은 경우에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답변] 무공훈장을 2개 수여받은 경우는 훈격이 높은 무공훈장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하나만 지급합니다.